[논란] 제2공항 10년 논란에 정부 대답 “도민의견 존중, 갈등 최소화”원론적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갈등을 줄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9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의에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는 더 열린 자세로 도민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비 2단계 반영과 수요 배분에 대한 질의에 김 정책관은 “먼저 2단계 사업비 분리는 現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며 “향후 설계 과정에서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2단계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조건부 동의 4개 사유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은 “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지하수,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영향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조사 과정과 결과를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제2공항 성산 입지 적정성’ 논란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적 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 항공수요가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는 상황, 즉 항공수요 예측과 계획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회·경제지표, 인구·고용·산업·교육 자료 등 미래 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상황과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장·단기 예측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제주도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항공수요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모든 사업 단계에서 제주도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기존 공항 확충 혹은 정석비행장 활용 논란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평행활주로 추가, 보조 활주로 연장, 정석비행장 활용 등은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했으나 수용능력 부족, 해양환경 훼손, 시설 이전 필요,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김 정책관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면밀히 평가했다”라며 “추가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저감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첨단 장비 도입과 공항 주변 관리 등 모든 예방 활동을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서면 인터뷰 말미에 제주공항 단기 확충에 대한 질의에 김 정책관은 “현재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은 단기 확충 방안으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제주 제2공항 계획과 별개로 제주공항 시설 개선은 이미 완료되었고, 운영 효율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서면인터뷰에 대한 보도에 대한 시민사화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서면인터뷰 내용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10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기사 전반적으로 도민 의견 존중, 갈등 최소화, 수요예측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철저 수행 등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히 조류 충돌, 동굴 등 환경적 논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현황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제주도민들 누구나 논란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더불어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향후 계획까지 상세히 전달된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서면 인터뷰는 정부 중심적 설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실제 도민들의 찬반 갈등과 우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나 실질적 해법 제시는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의견 존중’이라는 표현은 반복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도민 참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류 충돌, 동굴 정밀조사, 첨단 장비 도입 등 언급은 있으나, 실제 효과나 위험 완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독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수요예측과 사업 타당성 논란에 대한 전형적 회피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항공수요 감소와 관련된 질문에도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머무르며, 계획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 책임이나 재검토 가능성은 모호하게 처리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 확충과 제2공항 계획 간 연계성, 비용·환경·지역사회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반론 제시가 부재하다는 비판으로, 실질적 논란 해소와 도민 신뢰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즉, 인터뷰가 사실상 정부 홍보자료 성격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주정가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