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 “한국공항공사, 주민을 숫자로만 판단...지역주민, 도의원, 심지어 도지사까지 무시!!”
- [일간제주 특별인터뷰] 고충민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 제1화 2부 - 고충민 위원장 “한국공항공사, 10년 전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 고충민 위원장 “비행기 수는 10배 늘었는데, 보상은 제자리...법도 행정도 시간에 멈춰 있다!!” - 고충민 위원장 “한국공항공사, 매년 26억 지원금을 엉뚱한 도로·가로등 사업에 전용...피해 주민은 여전히 방음창도 못 바꿔” - 고충민 위원장 “공항공사 직원 2년마다 교체해 지역 사정 모른 채 떠나...연 650억 이익 공개 않고, 주민에 단 1원도 쓰지 않아”
[일간제주 특별인터뷰] 고충민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 제1화 2부
“현장의 목소리로 행정을 움직이다”
고충민 용담2동 환경·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주민 공감 이끄는 실천형 리더로 꼽히는 제주 대표 인사다.
제주지역의 환경문제와 항공기 소음 피해 대응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고충민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이다.
그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소통 다리’로 불리며, 오랜 기간 묵묵히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 위원장은 항공기 이착륙 경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지속적인 소음 피해와 생활 불편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환경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 온 그는 지역 사회 내에서도 “실천력 있는 주민대표”로 통한다.
특히 그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강조한다.
항공기 소음 저감시설 설치, 야간 비행 제한 시간 조정, 피해지역 지원 확대 등 구체적 개선안을 도의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를 통해 일부 소음 피해지역의 보상 기준이 재검토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 위원장은 또한 환경보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항공소음뿐만 아니라 용담 해안 일대의 해양쓰레기 문제, 도시 미관 개선 사업 등에도 앞장서며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왔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직접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고 위원장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행정의 논리를 설득할 줄 아는 현실적 조정자”라고 평가한다. 또한 “감정적 대응보다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을 설득하는 점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고충민 위원장은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피해 최소화와 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그는 “행정의 변화는 결국 주민의 단합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소음과 환경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 문제라는 점을 꾸준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충민 용담2동 환경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제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대책은 여전히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력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다.
고충민 위원장은 “지금의 공항 소음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건 10년 전 상황에 맞춰진 것”이라며 “그때는 하루에 비행기가 열댓 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백 대가 넘는다. 그런데도 보상과 지원 기준은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현실을 평가하려면 비행기 수도 10년 전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행정이 주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법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음 피해는 주민의 일상과 건강을 무너뜨리는 수준인데, 정부와 공항공사는 이를 단순 민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피해 보상 기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충민 위원장 “매년 26억 지원금을 엉뚱한 도로·가로등 사업에 전용...피해 주민은 여전히 방음창도 못 바꿔”
고 위원장은 공항공사가 매년 집행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운용이 실질적 피해 보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26억 원의 지원금 중 75%는 공항공사, 25%는 제주도가 부담하지만 정작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금액은 거의 없다”며 “가로등, 배수로, 도로 포장 같은 행정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업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행정 치적용에 불과하다”며 “방음창 교체 사업도 예산 축소로 100세대에서 50세대로 줄였다가 항의 끝에 80% 수준으로 복구됐다.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공항공사와 제주도가 피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며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예산 소진용 행정’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고충민 위원장 “공항공사 직원 2년마다 교체해 지역 사정 모른 채 떠나...연 650억 이익 공개 않고, 주민에 단 1원도 쓰지 않아”
고 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불통 행정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공항공사 직원들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교체된다. 지역 실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떠나기 때문에, 일관성도 책임감도 없다”며 “누가 오든 ‘법대로 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 피해지역 주민과의 대화 창구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비행기 운항과 JDC 임대 수익 등으로 매년 650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피해 주민을 위한 방음시설, 소음저감 사업에 단 1원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익의 일부라도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돌려쓴다면 방음창 교체나 주택 보강 같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주민을 무시한 채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