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무게 덜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부실채권이란?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 상태의 대출 채권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기업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말함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300명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재명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보유 채권 493억 원 중 90%에 달하는 446억 원을 매각해 2,576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의 일부를 덜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기구로서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

채무감면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재단은 올해‘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통해 14억 원 규모(전년 대비 40% 증가)의 채무를 경감했다. 253곳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부채를 계획적으로 갚아나가도록 길을 열어줬다.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의미를 알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7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0일을 맞아 채권소각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오영훈 지사,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 김완근 제주시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부채, 연체, 신용불량 등 부정적 키워드가 적힌 패널을 소각 박스에 던지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경제적 재기 과정에서 첫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8월 5일 개소 이후 약 100일 동안 금융종합상담 77회, 채무조정상담 22회, 찾아가는 상담 4회, 금융교육 2회 등 총 1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맞춤형 금융상담부터 채무조정 컨설팅, 법률 지원, 일자리·복지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입 급감과 대리운전 사고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다중채무자, IMF 이후 사업실패와 암 투병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 등이 센터의 도움으로 파산·면책 절차를 밟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은 상담사례도 소개됐다.

※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갚지 않아도 됨)시켜주는 제도

이에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주도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국회 민생특별보좌관은 "채무 연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채권소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만큼, 앞으로도 재단은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도민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제주시 연북로33, 제주신용보증재단 6층)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064-750-4890) 또는 누리집(www.jfwcc.or.kr)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