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도민 기대 최대치 ‘기초자치단체 출범’실패, 오영훈 지사 뒤늦은 해명...비판 쏟아져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오영훈 도정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에서 “민선8기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민선9기로 넘기게 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이날 오영훈 지사의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표” 혹은 “임기 말 ‘면피용 유감표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 지사는 불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법 제정 후 1년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이 지난 2년간 이를 예견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청 내부에서도 “처음부터 법 제정 일정상 민선8기 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와 주민투표 추진 등 ‘속도전’을 벌이며 도민 기대를 과도하게 끌어올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오 지사는 “지난해 말 불법계엄 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가 중단됐다”며 민선8기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함에 대해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도민사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치 변수를 핑계로 삼은 것일 뿐, 행정적 추진력 부족이 본질”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 공론화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운영했지만 후속 논의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에 정작 가장 중요한 법안 제정 로드맵, 중앙정부 협의체 가동 등 정치적 교섭력 확보는 부진했다는 평가가 제주정가에서는 중론이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지사는 민선8기 임기 종료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준비단을 축소하고, 대신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지사는 새로운 추진단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주로 담당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에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표에 “결국 오영훈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패의 책임을 ‘분권추진단’으로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실제 추진단이 새롭게 권한을 가져가는 대신, 기초자치단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시간낭비와 행정낭비, 그리고 무리한 용역으로 인해 소중한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제주정가 관계자는 “도민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 절차와 주민투표 논의까지 진행해놓고, 임기 말에 ‘준비 부족’을 이유로 미루는 건 행정 리더십의 실패”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제도적 한계가 아니라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의 추진 의지 부재가 문제”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특히, 그는 오 지사의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 내실을 다져 민선9기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도조절론에 대해 책임유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초반부터 제주도는 매번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해왔지만, 실제로는 행정 효율성이나 제도 기반 조성보다 정치적 명분 쌓기에 치중했다”며 지저하면서 “결국 또다시 ‘도민 참여’라는 이름 아래 논의만 반복될 것”이라며 수십여년간 이어진 행정체제 논의가 공전(空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의 이날 공식 발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는 다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제주정가 관계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이 아니라, 제주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이번 오 지사의 사실상 ‘지초자치단체 포기’발언은 도민 기대를 허무하게 저버린 것으로 개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추후 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