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②] ‘성과급 잔치’ 속에 흔들리는 말 산업…농가들은 울고 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한국마사회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9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해 전국 말 생산자 지원금은 16억 원에 불과했다.

이날 문 의원은 “이익의 상당 부분이 경마 시행을 통해 창출되고 있음에도, 정작 말 생산 기반에는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임직원 중심의 ‘성과급 잔치’가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보면, 성과급 531억 원에 비해 생산자 지원금은 217억 원으로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조다.

이는 공기업의 기본 책무인 ‘산업 진흥’보다 내부 보상 체계가 우선된 구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더구나 마사회는 기관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는 데 그쳤음에도, 성과급 규모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평균 8000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매출 대비 말산업 지원은 8%에 불과하며 제주마에 대한 홀대가 심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

이날 문대림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 산업을 지탱하는 말 생산자들의 가치도 그에 상응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마사회가 지금처럼 생산자를 외면한다면 말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제주가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이자 11년 연속 전국 1위의 말산업 진흥 지역임에도 오히려 홀대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제주 경주 수는 160회(18.7%) 줄어든 반면 서울은 5.9%, 부경은 12% 감소에 그쳤다.

문 의원은 "제주경마장이 2024년 기준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률 9.5%로 서울에 이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며 "경주 횟수가 부경보다 적은 것은 경영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마는 핸디캡 중량과 레이팅 제도도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특별경주의 횟수와 상금도 타지역보다 적어 제주마 경주의 경쟁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말미에 문 의원은 "제주마 생산 농가의 손실 규모는 전국 합계보다도 큰 43억원에 달한다"며 "제주경마 시행 횟수 복원, 제주마 품질 향상 방안, 품평회 활성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작심하듯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내부 잔치’에 몰두한다면, ‘공공성’이란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 익명의 농축산업 경제 전문가는 “말 산업은 단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전제한 후 “마사회가 내부 인센티브 중심으로 구조를 짠다면 기초 생산 농가의 붕괴로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심하듯 “한국 마사회 성과의 기준을 ‘임직원 만족’에서 ‘산업 지속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