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형 BRT"...‘성과 포장’보다 ‘실효성’에 집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서광로 BRT 개선 후 나머지 구간 추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표면적 성과, 즉 대중교통 속도·나무 보존·이용객 증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 민심과 전문가·도의회 지적은 전혀 다른 결을 말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의 ‘自畵自讚(자화자찬)’발표만으로 ‘문제 해결’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일간제주에서는 전문가들과 시민, 그리고 본지는 물론 여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짚어보려 한다.

먼저 첫번째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속도 향상 수치가 ‘전부’의 가치 브랜드가 될 수 없다.

제주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서광로 구간의 대중교통 속도가 42% 향상(10.8→15.4km/h), 일반차량 속도도 47% 개선(12.6→18.5km/h)했다며 긍정적 자평했다.

그러나 실제 운행상황에서는 광양사거리와 오라오거리 등 특정 교차로에서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체증과 안전위험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단일 구간 평균 속도 개선만으로 교통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에서의 민원과 더불어 제주도의회 지적을 통해 일간제주는 물론 지역 내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에 보도됐다.

이어 두 번째로 안전 문제인데, 여전히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 실태다.

제주도의 설명처럼 U턴 허용·신호 개선·노선 조정 등은 임시 완화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섬식정류장(중앙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설계가 근본적 충돌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계 구조상의 문제는 단순 신호 조정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민원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동광로 공사 착공은 오늘(27일) 전격 보류 결정된 된 상태다.

세 번째로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이라는 BRT의 핵심원칙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국가·국제 기준에서 BRT의 핵심은 ► 수준 높은 정류소 환경, ► 수평 승·하차, ► 사전요금징수, ► 전용차로의 일관된 운영 등이 주요 요소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번 프로젝트인 경우 섬식정류장 도입으로 인도 침범을 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도의회와 언론에서는 정류소·승하차 편의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국제 기준 BRT 정류장만 설치하면 고급화인가!!”라며 제주도 고급화 주장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의 신뢰성 문제다.

지역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BRT 정류장이 설치된 일부 구간은 공사 착수 후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사후 수렴’ 형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제기됐다.

이는 이미 공사에 착수해 놓고 설명회를 여는 방식은 참여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일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 행정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발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정치적인 여타 상황에 집중하다보니 대규모 재정적 리스크 확산이라는 문제점이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오늘(27일)동광로 구간 공사를 전격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정치적 계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공사가 연기·보류되면서 이미 예산으로 책정된 수십억원이 넘는 혈세의 집행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무적 책임 문제에 대해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의 공개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섯 번째로 제주도의 성과 홍보와는 달리 현장 민심은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로수 보존 120그루, 인도 잠식 95% 감소, 버스 이용객 10.55% 증가 등 주요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장 주민과 운전자,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제기하는 불편은 숫자로 포착되지 않는 문제, 즉 교통 체증, 안전 위협, 이용 편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 통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민 불편·안전을 희생시켜 얻어진 것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특히, 제주도의 긍정적 자평과는 달리 다수의 민원과 불만을 언론과 게시판, 그리고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곱 번째로 민원에 대한 제주도의 해결책 수준이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 나열되어 있는 다양한 민원에 대한 개선조치는 다소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설계·차로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근본적 개선 없이 사업을 확대하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제주도는 동광로 착공을 보류했고, 이는 단순한 ‘순서 조정’ 이상의 문제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 5가지 부분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역을 살펴보면 ► 서광로의 민원·사고 데이터(접수 건수·유형·시간대·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 전용주행로·정류소·전용차량·사전요금징수 등 BRT 4대 구성요소에 대한 설계 적합성 검토 보고서를 전면 공개해야 하고, ► 교차로별 체증·소통지표 등 BRT정류장 설치 전후의 교통흐름 상세 분석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 교통약자·장애인·노년층의 접근성 개선 방안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사업 예산 사용계획과 보류로 인한 예산영향(불용·이월 예정액)을 공개할 것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언론과 도민사회에 공개한 보도자료는 ‘완성보고서’가 아니다

제주도의 보도자료는 단기적 성과와 개선 의지를 강조했지만, 다수의 언론·도의회 지적과 현장 민원은 사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강조하고 있는 BRT는 ‘남보다 빠른 속도’와 더불어 ‘보여주기식 이미지’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지금 필요한 건 제주도의 치적홍보용 수치 보다 이용자 편의, 보행안전, 설계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독립적이면서 전문가 중심의 재검토와 더불어 명확하고 투명한 검증이 도민들과의 소통과정을 통해 선행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