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오영훈 지사,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외면한 ‘짝사랑 정치’”직격탄 날려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얼마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관련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사실상 ‘종결된 이슈’로 보였던 행정체제 개편이 재 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상대방이 거들떠보지 않는데 혼자 구애하는 짝사랑 정치에 불과하다”며 저격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임기 3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여전히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승욱 “중앙정부·도의회 모두 냉담…도민 의사도 명확히 반대 기류”

지난 10월 2일 진행된 <일간제주 + 일간제주TV’ 시사토크프로그램 “김승욱의 제주정치 通(통)”> 제6화 2부 방송에서 김승욱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중앙 부처에서조차 주민투표 이후 단 한 차례의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며 “도의회 조사에서도 ‘현행 2개 행정시 존치’ 의견이 40%를 넘었다.”며 “이는 사실상 도민 여론이 이미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여전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98억 원을 올렸다가 삭감돼 150억 원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도민과의 소통 부재, 정책 판단 리스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승욱 “예산·행정력 낭비 심각…정책 실패 시 도민 질타 감당 못 할 것”

김 위원장은 “그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상당하다”며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고집하다가 실패했을 때, 도민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논의로 인해 다른 주요 현안이 사실상 멈춰 섰다”며 “일몰제 연장 등 교육위원회 제도 개편도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행안부에서는 아예 교육위원 자체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오 지사 주변 정책 피드백 구조 문제”라며 오영훈 도정 소통 시스템의 의사소통 왜곡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의 근본적 구조를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조차 교부세 문제나 재정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영훈 지사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대안과 도민 설득 과정인데, 지금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 구조에 갇혀 있다”며 “정책 피드백과 내부 고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김 위원장은 “이제는 도민 갈등을 유발하는 논쟁보다, 제주 사회의 실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