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영훈 도정과 경찰도 우습게 여기는 우도...“우도 특보 있으면 뭐하나!!”질타

우도가 또다시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최근 번호판과 보험 없는 삼륜자동차와 골프카트가 대거 도입돼 우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대놓고 제주행정과 제주사법기관을 비웃듯 불법 대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와 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 행정과 경찰, 27대 수사 의뢰...그러나 단속 후에도 여전히 영업하는 '배짱' 우도 영업점들

제주도와 우도면,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합동점검을 벌여 미등록 전동카트 27대의 운행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주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여전히 대여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우도 주민 A씨는 “단속차량이 떠난 뒤에도 번호판 없는 카트와 또 다른 삼륜 자동차가 무차별적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관광객들은 여전히 번호판도 없는 차를 빌려 타고 있다”라며 “만약 관광객이나 우도 지역주민들이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과거 인명사고 반복 우려…행정 무능 비판 거세게 일어

우도 불법 골프카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단속과 사법처리로 한 차례 정리됐으나,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요와 일부 상인들의 이익 추구로 다시 확산되는 형국이다.

과거에도 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민들은 “행정의 무능이 또다시 사고를 부르는 것 아니냐”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통안전 관계자는 “단속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모니터링과 강력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번호판 없는 차량은 도로주행 자체를 금지하고, 적발 시 즉각 압수·폐기 조치하는 강력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량 반입 완화가 불씨”…제도 개선 시급

올해 8월 1일 전까지 우도는 승용차 반입 제한지역이었으나 제주도가 관광 편의를 이유로 차량 반입 범위를 완화하면서 교통 혼잡과 환경 훼손 문제가 재 점화됐다.

불법 카트와 삼륜 자동차 확산 역시 이 같은 완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우도 주민 B씨는 “제주도에서 무분별하게 차량 반입을 풀어줬다”라며 “우도특보는 물론 우도면에서도 이러한 불법업체들을 놔두고 있다”라며 “특히 해당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은 ‘이제 다 허용되는 분위기’라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라며 행정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불법 영업점의 태도에 격한 분노를 토해냈다.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우도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막강한 제주정치권과 연결되어 막강한 후광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을 정도로 우도지역 내 민심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보여주기식 단속 넘어 실효적 대책 필요

도민사회는 이번 단속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속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일회성 점검에 그칠 경우, 불법 영업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관계자는 “대여자동차 사업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 행정처분, 차량 압수 등 ‘끝장을 보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도 불법 카트차량과 삼륜자동차 문제는 행정과 경찰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계도와 벌금형으로는 불법업체들의 영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과거 사례가 보여준 교훈이다.

제주도와 경찰이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빼들어, 안전사고와 무법지대 논란을 끝낼 수 있을지 도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