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앞에서 멈춘 화면”…4·3 종합정보시스템 먹통, 유족들 ‘분통’

올해 6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확대에 적극 나선 가운데, 많은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을 받으면서 그동안 70여 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4.3유족회의 그동안의 각고 노력이 허술한 행정사비스로 인해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청구 등 각종 서류를 출력 및 확인할 수 있는 ‘4·3 종합정보시스템’이 마비로 인해 유족과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것.

수년간 기다려온 보상금 접수가 ‘먹통’ 시스템 앞에서 발이 묶이자 현장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를 한 서울에 사는 4.3유족 A씨는 고향인 제주에 벌초하러 갔다가 친척분으로부터 4.3희생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제주도에 청구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A씨는 20일 오후 청구 안내문을 가지고 4·3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서류를 받으려고 접속했으나 화면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문구를 확인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친척분께 해당 내용에 대해 연락하니 ‘보상금 지급결정서’에 본인 이름이 적시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4·3 종합정보시스템 내 유족결정통지서 출력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멈춰진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A씨는 전화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결국 제주에 직접 오겠다는 입장을 일간제주에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4·3특별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까지 유족들은 수년간 준비했다”라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것은 제주도의 무책임”이라며 “향후 4.3 유족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IT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보상금 지급 차질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방정부의 4·3 해결 의지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라며 “행정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책을 마련하는지가 유족들의 상처 회복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27일 제235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33명과 유족 158명이 추가로 심사·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91명(희생자 33명, 유족 158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로써 제8차 추가 신고된 총 1만 9,559명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만 8,636명(희생자 539명, 유족 1만 8,097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실무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4·3중앙위원회 결정이 완료돼 유족들의 70여 년간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