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고부건 변호사 “오영훈 지사, 계엄 상황서 역할 없었다!!”…연이은 저격
- 고부건 변호사 “3시간 도청 부재, 계엄 해제 후에야 등장”… ‘책임 리더십’ 질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나선 법조계 대표적 인물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어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부건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월 5일과 6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12. 3 비상계엄’당시 3시간여 간 제주행정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오영훈 지사 계엄 당시 3시간 행방 묘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더불어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일간제주TV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2. 3계엄’혼란 당시 3시간 행방묘연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시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나갔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엄 대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단체장들의 대응 시점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면서 해당 논란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지난 9월 3일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가)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다음날인 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12.3 계엄세력과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당시 저는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을 방문 중이었고, 저녁 식사 후 밤 10시가 넘어서 제주에 도착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최근 제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당시 도청 폐쇄 지시 의혹에 대해 오 지사는 “제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실제로는 출입자 통제 수준의 조치만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 지사는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집에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청 복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특히, 이날 오 지사는 작심하듯 초기 대응 과정 논란에 대해 “새벽 1시 30분경 도청에서 해병대·경찰과 회의를 주재하며 ‘무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오 지사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책임 있는 도정의 위기 대응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부건 변호사의 연이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오늘(8일)자신의 SNS를 통해 “오 지사가 계엄을 몰아내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가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엄 선포 시각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까지 3시간 동안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 오영훈 지사 “도청 복귀 규정 없었다” 해명 vs 고부건 변호사 “3시간 공백은 직무유기”대립
진보 대표적 강골이면서 사회적 약자 수호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 인권 변호사, 그리고 일간제주TV 대표 패널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연일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고부건 변호사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난 4일 진행된 제주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옹호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오 지사가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부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은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오 지사는 집에 있었다."라고 전제한 후 "도청으로 복귀하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계엄 상황에서 지사의 부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계엄 상황의 구체적 시각까지 제시하며 오 지사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시 50분 : 제주 해병대 9여단 2급 경계태세 발령
23시 17분 :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제주도청 청사 폐쇄
23시 23분 : 포고령 1호 공지
12월 4일 0시 46분 : 제주경찰청 비상근무 발령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는 도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01시 47분에야 긴급대책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라며 "도청 복귀 규정이 없다며 집에 머물던 사람이, 왜 해제 이후에는 나타났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사 개방 과정에서도 오 지사의 역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계엄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13분 행안부 당직실의 추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가 해제됐다”라며 “이는 오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미에 그는 “오영훈 지사가 계속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는 증거인멸 우려만 키운다”라며 “이런 태도는 구속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제주지역 정치권 “해명 부족… 도민 신뢰 회복 시급”지적
제주정가 등 지역 정치권도 오영훈 지사의 ‘12. 3 비상계엄’해명 발언에 대한 각종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정가 관계자는 “도지사가 계엄 선포 후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도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어 그는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도지사가 즉각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제주 행정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도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치권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모 인사는 “투명성 부족이 문제를 키웠다”고 전제한 후 “계엄 당시 도청 폐쇄와 지사 부재 등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후 해명만 반복하니 의혹이 커진 것”이라며 “도민을 안심시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지방정부 수장의 상징적 역할은 매우 크다”며 “행정안전부 지시 이행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번 논란은 향후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를 넘어 전국적 파장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 논란 당사자인 오영훈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제주도와 오영훈 지사, 그리고 측근들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청 복귀 규정은 없었다”라며 “오 지사는 당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정치권과 도민사회, 그리고 언론에서는 “사실관계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