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도 등 제주주요관광지 불법행위 여전...제주도, ‘뒷북행정’비판 확산

- 우도 및 제주주요관광지, 불법 관광가이드 논란...제주도 ‘보여주기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을철 관광객 증가시기를 맞아 무자격 안내사·불법유상운송·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과 제주관광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이“단속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며 근본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 제주도의 단속 실적 ‘6건’불과…근본적 해결책 부재

제주도가 올해 합동단속 4회를 통해 적발한 불법유상운송 사례는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관광 불법행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는 만큼 실제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제주도의 4회 단속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에 불법관광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우도 지역 주민 A씨도 “단속반이 다녀간 직후엔 잠잠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불법 가이드 차량이 마구 돌아다닌다”며 “심지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에 15인승 차량들이 가득 차 있으며, 좁은 도로에 마구 다니면서 혼란스러울 지경”이라며 “이에 제주도에스는 상시 모니터링 인력이나 주민 신고 보상제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도의 구조적 문제 외면한 ‘뒷북 단속’...관광업계와 도민사회 내 비판 확산

제주관광중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은 사실상 상시 반복되는 제일 심각한 문제다.

관광정책 전문가는 일간제주와 인터뷰에서“가장 큰 문제는 합법 가이드 인력과 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오히려 관광객 불편과 암시장 확대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정식 등록 가이드와 합법 차량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라며“결국 관광객은 가격이 싼 불법 상품으로 몰리고, 피해는 제주 이미지에 고스란히 남는다”며 제주도의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광정책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피해예방정책...그러나 정작 현실은 외국인 관광객 보호대책 여전히 미흡

제주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을 강조했으나, 실질적 구제책은 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피해 구제를 위한 다국어 통역센터, 온라인 신고 플랫폼, 환불 지원제도 등 구체적 정책이 솔직히 빠져 있다”며 “관광객 권익 보호를 강조하려면 단속뿐 아니라 사후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의‘관광 질서 확립’일방적 구호보다 실행력이 더욱 중요해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광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상시 합동단속반 운영,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예측, 주민·관광객 참여형 신고제 도입 등을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관광업계와 도민사회에서는 이번 제주도의 조치는 단기적 불법행위 억제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 확충·가이드 인력 양성·피해 구제 시스템 등 근본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짝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관광업계 중론이다.

제주 관광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현장 중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