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오영훈 지사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불가”인정...도민대상 첫 사과 표명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면서 핵심 추진 프로젝트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사실상 2026년 도입 목표에서 한발 물러나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즉, 이 말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이 어렵게 된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에 앞서 제주정가와 도민사회에서는 좀처럼 유감표명에 인색함을 유지해 오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강한 반대 여론을 직면한 상태에서 자존심이 강한 오영훈 지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결국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자들이 모인 공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면에 대해 사과하면서 도민들께 사과를 표하기도 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 9월 4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입장 피력

오영훈 제주지사는 9월 4일 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 시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며 민선8기 도정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 자리에서 인정하는 최초의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등 준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도 행정구역 개편 즉, 제1안인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제2안인 현 체제(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었다”라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며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 애쓴 도민운동본부와 도민, 선거 준비자들께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오는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다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필요 시 독립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형 구조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기에 자신의 임기까지 이에 대한 추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 간담회 내용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설득 과정이 상당히 빈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추진 일정을 미루는 것은 도정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진보 측 모 정당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지사와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과제”라면서 “아제 관주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각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라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총론에 많은 도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즉각 공론화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오영훈 지사의 공식적 사과표명을 이끌어 낸 것은 바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강행 추진한 ‘제주형 행체제개편 여론조사’발표다.

앞서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 유지’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신설’은 28.4%에 그쳤다.

그리고 ‘2026년 7월 도입 목표로 신속 추진’ 응답은 23.0%에 머물렀고, ‘충분한 정보 제공 후 의견 수렴 필요’라는 응답은 66.4%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숨 고르기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영훈 도정의 여론을 무시하는 강행 움직임에 강력한 어조의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목표를 사실상 접고, 더 긴 호흡으로 제도 설계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천명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란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 속에 향후 공론화 방식, 주민투표 시기, 도의회 협력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