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제주시설관리공단 재추진에 대한 엇갈린 시각 존재

제주도는 지난 2020년 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형국이다.

공단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 관련 시설 등 제주시 직영 시설 40여 곳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연간 84억 원 절감 효과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도 “경제적·행정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의 추진에 동력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라는 거센 비판이 여전히 잔존해 있어 제주도의 행정력과 설득력이 전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형국이다.

#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제주시설관리공단 재추진…타당성 검토 ‘적정’ 결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은 ► 공영버스 ► 하수도시설 ► 환경시설 3개 분야로, 모두 공단 운영·관리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 설립 시 연평균 약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이 66.2%로 나타나 2019년 대비 9.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직 규모는 출범 시점 555명에서 2029년 647명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적시되어 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제주도 최초의 지방공단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전략적 계획을 세웠다.

한편,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오는 9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 그러나 여전히 노동계의 강력 반발은 남아 있어...공론화 등 소통을 통한 설득력 시험대

노동계는 오영훈 도정의 사전 소통없이 일방적 제주시설관리공단 재추진에 강력한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성만 강조하고, 공공성은 뒷전인 제주시설관리공단의 형식적 절차만 밟는 일방 추진”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하려는 불통의 오영훈 도정에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20년 무산 당시 노조 측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초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 부담을 비롯해 고용 불안 및 비정규직 양산, 이사회 중심 운영으로 민주적 통제 약화, 시설의 상업화로 인한 공공성 후퇴 등의 문제를 핵심으로 꼽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사회가 민간 위촉 위주로 꾸려지면서 노동계는 물론 주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수익성 중심 운영으로 이용료 인상이 급증하는 사례를 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 제주지역 경제 전문가들, 재정 효과 실현 가능성에 엇갈린 의견 제시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된 연간 84억 원 절감 효과는 공단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 그리고 시설 활용 극대화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초기 설립의 막대한 투입비용과 조직 안정화에 드는 다양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 효과는 과장될 수 있음에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 평가로 제시된 ‘효율성’ 지표는 주로 회계적 절감 효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도민 생활 편익이나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는 괴리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의회에서 무산처리...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시각차 여전히 이어져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화를 위해 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의 사전 협의없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제주정가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성공적 추진이 힘들어지자 시설관리공단으로 방향점을 틀어 임기 후반 성과를 내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의도적 전략적 행정운영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출범에서부터 전개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관련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내부 소통과 늦장 추진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드러난 적극적 도민 의견 수렴이나 공직 내부 설득을 소홀히 할 경우 도의회와 노동계, 그리고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작금의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도시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인사는 “오영훈 도정이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도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의 합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방공기업 설립은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주민 참여, 공공성 확보, 거버넌스 구조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전제한 후 “특히, 제주도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84억 원 절감 효과라는 수치는 단순히 행정이 제시한 계산 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 세금으로 투입될 막대한 초기 설립비용과 장기적 운영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해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의 경제성만을 보는 시각에 대해 공공성을 감안해 공공서비스 운영 철학과 도민과의 합의 과정을 중점핵심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면서 불통인식으로 도정에 막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게 되는 행정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은 오는 연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은 물론 의회 내 엇갈린 시각, 공직 내부의 설득 필요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오영훈 도정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재추진은 효율성과 공공성, 행정 속도와 도민사회 내 민주적 합의 사이의 다양한 시각 속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전제하에서도 도민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공단 설립은 지난 2020년과 같이 또 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오영훈 도정은 천문학적 도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강행 추진에 앞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공감대 형성 과정이라는, 즉 민주적 합의하는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