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치적 갈등의 사법화...제주정치에 남긴 묵직한 질문 던져 보낸다!!”

일간제주에서 단독으로 올린 <[단독] “살해 협박성 발언에 공포”...이정민 박사, 민주당 제주도당 운영위원 고소 “파장”-2025.08.25. 22:37>기사가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이정민 박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위 인사를 상대로 살해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 나만의 생각을 나열해 보려 한다.

이번 사안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와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과정은 제주 정치 문화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견 충돌은 민주사회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화와 공론장이 아니라 형사고소와 사법 절차로 귀결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장이 되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 사회 전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법을 통해 가려낼 것이라 본다.

그러나 법적 판정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점은 분명해 보인다.

공적 영역에 서 있는 인사라면 특히, 정당 내 고위인사인 경우 더 더욱 언행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며 정치적 도리다.

정치적 긴장을 협력과 타협의 지혜로 풀어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고소와 피고소가 난무하는 풍토 속에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잃어버리기 때문.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한규 도당위원장은 “정상적인 정책 토론을 넘어선 모욕, 비아냥, 악성 댓글 등은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주도당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제주사회는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체제개편 논란을 시작으로 제주 제2공항문제, 그리고 환경보존과 개발문제, 암담한 지역경제 회생 등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 줄을 서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법적 다툼에 발목을 잡힌다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은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이정민 박사 고소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제주 정치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이다.

필자는 이제 말하려 한다. “이제는 법정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고소장이 아닌 정책과 대안으로,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설득과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내야 할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정치의 최소한의 책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