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도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여론조사 전개...일각에서 ‘졸속 추진’제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다른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제주도와 이번 의회 여론조사 반대 측에서는 조사 방식과 목적의 타당성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작 설문 문항 구성과 표본 추출 과정에서 편향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제주도와 여론조사 반대 측에서는 “도민 사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찬반 여론조사는 정책 방향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는 행정체계 전반, 재정 분담, 인력 구조, 지역 균형 발전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발주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수준의 단순 문항 중심”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도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 결과가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심층 토론과 검증 없는 단기 조사로는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정가의 중론이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모 인사는 “이상봉 의장과 제주도의회가 책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 수치만 앞세운다면 결국 ‘들러리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라며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된 이번 여론조사를 오영훈 도정이 거부한다면 결국 허공에 날리는 꼴”이라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의견반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가 향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친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도민사회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