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오영훈 도정, 점점 고립…행정체제 개편 무산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했고, 과감하고 강행하려고 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특히 추진 일정을 비롯해 예산과 여론 수렴 방식 등 전반적 논의 과정에서 불통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선이 난무하며 당초 계획된 방향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등 추진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 예산 편성이 성급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주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회사는 물론 폐회사에서도 재차 표명화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도민 간 의견이 단일화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응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정치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진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정가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절차적 정합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주도의회와 예산 타당성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러한 악 조건속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힘들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 이남근 도의원 “행정체제 개편, 도민 뜻 먼저…오영훈 도정 점점 고립되는 모양새”

- [일간제주TV 직격인터뷰-②]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제2화 2부

제주도의 최대 현안이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도내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는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 ‘스마일맨’이라 불리며 저격수의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이남근 제주도의원이 “오영훈 도정이 도민은 물론 중앙 정치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남근 의원은 지난 8월 6일 일간제주와 가진 직격인터뷰 제2화 2부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2개 권역이냐 3개 권역이냐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과정 자체가 전제부터 불투명하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그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자고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곧 도민의 뜻’이라 주장한다”며 “이 과정에서 도정이 도민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외로워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치와의 불협화음도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도정이라면 당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며 “하지만 현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오영훈 도정을 선뜻 도와주는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고립된 ‘외아들’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좌초될 경우 책임론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과 용역비가 이미 투입됐는데, 만약 무산된다면 사법적 책임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사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작심하듯 ‘제왕적 도지사 권한’ 논란에 대해 “도민들은 도지사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라며 “그렇지만 현실은 예산 확대와 공무원 증원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민주성과 효율성의 충돌 속에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도민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이어질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그는 “8월 내 여론조사 문안을 확정하고 10월 주민투표를 추진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정치 지도자인 오영훈 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란 설득의 과정인데, 도정이 명분 없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방송 말미에 이 의원은 “도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현안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 삶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추진 동력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작금의 어려운 제주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이해관계만 도모한다면 도민들로부터 강한 조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