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재명 정부 빅픽쳐에 ‘제2공항, 행정체제개편’포함...그러나 “절차·시기 모두 불투명”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핵심 사업인 10여 년간 제주지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 제2공항은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부산의 가덕도와 전북 새만금,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신공항 조속 추진키로 하면서 현재 지역 갈등으로 흔들리는 제2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전국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재원 조달은 구체적 명시는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지역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최대 논란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이번 국정운영 개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와 기초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VS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문제 등 오는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운영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와 서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햇빛. 바람연금 확대 및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에 나서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먼저 두 달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말로 서두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감은 물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재임기간 통합의 정치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심하듯 이 대통령은 “(계엄선포 등)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제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격려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