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행정체제개편 예산 논란...송영훈 의원, 오영훈 도정 지원사격 나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강상수)는 12일 개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을 두고 제주도 집행부와 도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예결특위 대다수 의원들은 집행부인 제주도의 예산편성에 대해 어려운 민생예산을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198억이라는 오영훈 지사 공약사업에 투여되는 작금의 상황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런 가운데 송영훈(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의원은 의원들 간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공론화 거친 권고안은 도민의 뜻이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제4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는 바로 제주도가 2차 추경에 편성한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다.

이날 의원들은 재주도의 198억 행정체제개편 예산안 편성에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먼저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주민투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무리하게 19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민들 납득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이어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학(구좌읍)도의원은 이날 최고의 비판 목소리로 오 도정의 예산편성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198억 원은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표현한 예산이라는 도정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경제가 휘청거리는) 지금은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전액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최근 공개한)도민 설문조사에서는 2개 체제가 63% 선호, 3개 체제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용역진이 2개·5개안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상당한 신뢰성에)문제”라며 공론화 절차가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도 공론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2개 시·군·구 도입을 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그런데 (제주도정의 공론화 과정에서는)2개 도입 안이 배제됐다”라며 “(제주도정이) ‘숙의형 공론화’라고 했지만 제대로 숙의가 되지 않아 보인다”라며 공론화 진행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삼았다.

또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분은 존중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며 “8월 중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 10월쯤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해당 결과에 따라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도 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시스템 상) 내년 7월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며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서귀포 성산을 지역구로 둔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으로 서귀포지역이 오히려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3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서귀포의 경우 현행 행정시 체제 때보다 예산이 1500억~3600억 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라며 “특히, 광역사무가 대부분 제주도에 배정돼 자치권도 약해질 것”이라며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당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렇게 대다수 의원들이 비판에 나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훈(남원읍)의원만 오영훈 도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권고안이 제시된 상태”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 간부들에게 “제주도는 도정의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흔들림 없이 강행해 나갈 것을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예결특위 수장인 국민의힘 강상수(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위원장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불확실성이 큰 사안이라고 본다”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나선 제주도의 고민 부족에 대해 일갈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따라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은)예비비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라며 추가 삭감 가능성도 우회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 나선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 부지사는 “(이번 추경 안에 해당 예산이 포함되어야)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제주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주민투표 시기를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며 198억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