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파열음’…이제 결단의 시기 왔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했고, 과감하고 강행하려고 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특히 추진 일정을 비롯해 예산과 여론 수렴 방식 등 전반적 논의 과정에서 불통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선이 난무하며 당초 계획된 방향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기반을 다지려했던 예산안 ‘198억’이 도의회에서 ‘삭감’움직임에 돌입하면서 제주도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차 추경예산으로 198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121억 원 중 약 21억 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6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의 벽도 넘지 못할 운명에 처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등 추진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 예산 편성이 성급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주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촉발했다.

이 의장은 “도민 의사를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순차 조사 후 확정안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제주도당이 갑작스럽게 공개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제주도의 예산편성에 일명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역항을 톡톡히 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제주시 동·서 분할안’에 대해 반대 응답이 43.1%, 찬성은 35.9%, ‘모름’이 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려는 정책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건 격이다.

이로 인해 이번 달 안에 주민투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9월 추진까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도민 간 의견이 단일화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응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정치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추진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정가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절차적 정합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주도의회와 예산 타당성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러한 악 조건속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힘들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 이남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충돌’…이제는 결단의 시간”

- [일간제주TV 직격인터뷰-⓵]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제2화 1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도의회를 포함해 제주 정치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3개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분할안’과 김한규 국회의원의 ‘2개시(현재의 제주시+서귀포시) 분할안’이 격렬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 조율 부재와 예산 편성 논란이 겹치면서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긴급 직격인터뷰에 나선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지만,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려는)3개 시 분할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집행부가 국회의원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서두부터 일침을 날렸다.

이어 “행안부 장관도 ‘도민의견 수렴한 이후 하나의 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말한 만큼, 내부 조율이 선행돼야 주민투표든 다른 방식이든 추진이 가능하다”며 오영훈 도정이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철퇴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최근 개회사에서 개편 방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장의 발언이 의원 전체 의견이나 의결을 거친 사안은 아니”라며 “의회 대표가 발언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편 지연과 도민 피로감 누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심하듯 이번 논란의 불씨의 주범으로 추경 예산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제주도가 편성한 198억 원 규모의 행정체제 개편 예산이 민생 회복 중심이라는 정부 기조와 어긋난 부분을 제대로 저격했다.

이 의원은 “시기적으로 내년 7월 기초 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액 삭감 후 주민투표 통과 뒤 ‘원포인트 예산’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더불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같은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8월, 혹은 올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의원은 “지금 투표를 하면 수개월간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결과물이 없다면 3년간 투입된 예산과 시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사가 져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는 도지사가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안녕을 위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言中有骨(언중유골)’발언을 내뱉으면서 강조했다.

이날 2화 1부 방송 말미에 이 의원은 “도민만 생각하는 결단이야말로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 길”이라며 “정치적 계산 없이 (오로지 도민들을 위한)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