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상봉 “제주 행정체제 개편, 도민 의견 수렴해야!!”...행정체제개편 논란 “參戰(참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란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의지 표명에 그동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역 구분에 다소 이견(異見)을 보이는 등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시한 개편 방안의 차이점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5일 오후 2시 열린 제4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초단체 설치와 관련해 8월 이내에 도민의견 수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장의 발언은 기초 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를 포함해 직접 도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그동안 오영훈 지사의 각종 정책이나 논란에 다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온 이상봉 의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 측은 이상봉 의장의 여론수렴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의회는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모든 과정은 8월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영훈 지사와 민선8기 민선8기 제주도정 행정체제개편위원회,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개편 강력 추진 의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존의 ‘행정시 체제’를 전면 개편해 제주도를 3개 지역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3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현재의 제주시-서귀포시 이원 체제는 광역행정 기능과 기초자치 기능이 중첩돼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3개 기초자치단체로의 분리는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2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각각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는 '2개 자치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의 행정시 체제를 폐지하고,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자치분권 확대의 첫걸음”이라며 “무리하게 3개시로 나누기보다는 행정 안정성과 도민 공감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자치 확대, 예산 배분 방식,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 등과도 직결된 중대한 의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 미래의 운명을 책임질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가 선도되는 데 대한 도민사회 내 경계심의 목소리라고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제주정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모 인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오영훈 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의 구상에 따라 ‘3개 시 분할’이냐, ‘2개 시 독립’이냐는 구도만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정작 도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도민 자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중 하나”라며 “작금의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치권의 유불리(有不利)구상만 앞세운다면, 과거처럼 또다시 갈등과 혼란만 반복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그는 오영훈 지사의 3개 자치단체 분할 방안에 대해 “제3의 자치단체로 두는 구상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자칫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김한규 의원의 ‘2개 자치시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직선제 도입과 기초자치 복원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다만 이 역시 도민의 동의 없이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말미에 그는 이상봉 의장의 개회사 발언에 대해 “도의회가 진정으로 도민 뜻을 반영할 생각이 있다면, 개편 방식이 아니라 ‘왜’ 개편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공론화해야 한다”라며 “이상봉 의장이 하반기부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잘못하면 단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저한 제도적 보완과 진정성 있는 접근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