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의원 “한림해상풍력, 제주 행정이 사업자 손에 휘둘린 것...무능과 탁상공론 비판 받아야!!”

최근 제주지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시켜 각종 폐단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차고자 증명제’를 사실상 폐지화 시킨 이가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한다면 하고, 할 말은 또 한다’는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젊은 피 한동수 제주도의원이다.

회기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대한 공부량을 기본적으로 다져 놓고 차가운 지성으로 도지사는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면서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과 쌍벽을 이루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논리적 기반으로 발언은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고 겸손해 하는 또 다른 면도 존재하는 일반 도민이기도 하다.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을 비롯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등 청년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 어느 정치인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한동수 의원이 쏘아 올린 ‘차고지 증명제’를 비롯해 각종 제주도 현안 등에 관한 정치적 해 등을 나누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동수 의원은 기자들은 물론 도민사회 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고 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제주현안을 공부했다는 반증과 함께 각 현안에 맞는 대안 제시도 뛰어나다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것.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대표적 대의기관 소속 도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을 행복한 일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도편달을 당부하기도 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한동수 의원과 함께하는 제주 시사 저격 토크쇼 “한동수의 이슈 한방”...2025년 1월 10일 제1화 2부 진행

이날 진행된 제1화 2부에서는 한동수 의원이 지난 2024년도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제주도민들을 위해 발의한 조례 혹은 조례개정안, 그리고 2025년 새해에 생각하고 있는 발의 조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고 도의원으로 평가받는 한동수 의원이 의미있는 감사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행돤 제1화 2부 방송에서 한동수 의원은 “ 제가 발의한 조례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먼저 생각나는 조례로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가 있다”고 전제한 후 “제주도 내 공모직 분들이 공무원 분들만큼이나 엄청 많은 것과는 달리 공무직 분들에 해당되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 것에 놀랐다”며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인데 조례 정도 수준의 본인들의 권리와 처우와 관련된 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추진하려 했는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처음에 상당히 반대가 심했다”며 해당 조례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제주도의 입장을 소통을 통해 확인해보니 제주도에서는)본인들의 어느 정도의 인사권과 복지부분에 대해 조례를 지정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과 의회의 심의를 모두 바꿔야 되고, 또한 의회가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하게 된 것”이라며 “추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끝내 총무과장님이 합리적 판단으로 결국 협조적으로 나오시면서 조례 발의를 했고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 조례로서 공모직 분들에 대한 대우가 조금 상승하게 됐다”며 당시 난관 속에 제주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조례 통과한 부분에 대해 뿌듯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한 의원이 청년들을 위해 작심하고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한 의원은 “애초 해당 조례는 사실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식품부에서는 홍보는 하면서 정작 예산은 제주에 제대로 안 내려주면서 제주도에서 해당 사업을 이끌 동력이 마땅치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미래 제주 자원인 청년들을 위해)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해서 제주도 청년담당관실과 소통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젠가는 끊길 수가 있다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 다음정부로 바뀌고 그다음에 제주도 상황에서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천원의 아침밥이 사라질 수가 있는 우려에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은 천 원으로 꾸준히 주자는 그 차원에서 조례로 법제화를 했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했고, 계속 대학생 분들에게 천 원씩 아침밥을 줄 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전개했다”며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돈 몇 푼에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는 가족의 마음으로 만든 조례임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이어 휴가철마다 논란이 돼온 제주 바가지 요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례는 제가 진짜 급하게 만든 조례로, 작년에 제주관광과 관련된 물가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국내 모 축제에서 어떤 것들을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바가지 논란이 불거질 당시 해당 논란이 제주에 영향이 이어지자 당시 제주도가 바가지 논란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걸 선제적으로 좀 보여줘야 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만들게 된 조례”라며 “과연 제주도 물가가 정말 비싼지 여부에 대해 우리가 빨리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 제주도가 무조건 비싸다는 오해를 막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제주 도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소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 물가 조사를 정밀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제주도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의원은 “제가 2025년 을사년 새해에 만들려는 조례가 있는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내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다”며 “저도 그랬지만, 도민과 우리 국민들 모두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글을 보면서 지금은 국민들 모두가 트라우마 극복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트라우마를 치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에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를 도민들이 좀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방송 이후 한동수 의원은 지난 2월 7일 제주도지사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 사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범죄·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한동수의 이슈 한방’ 1화 2부에서는 한 의원을 2024년도 제주도의회 최고 의원으로 자리매김해줬던, 그리고 큰 화제가 됐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복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의원은 2024년 생각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이슈로 제주도의 최고, 최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꺼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개발공사 삼다수를 만들면서 돈을 출자함에 따라서 배당금을 매년 받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배당금액에 대해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기존에 계속 170억씩 받아왔는데, 이러한 배당금 액수는 이사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결정해 제주도에 배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그동안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에 매년 170억씩 줬는데 작년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 오영훈 도정엣 무려 100억이 많은 270억을 가져갔다”며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개발공사 사장이 (100억을 더 주겠다는)제안을 먼저 제주도에 했다는 것”이라며 “개발공사는 공공 기업으로 공공성도 있지만 본인 회사의 자본과 자산을 지키고 혹은 더 늘리려는 노력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금액에 내 돈이거나 혹은 내 개인회사의 돈이였으면 제주도에 줄 수 있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물 품질은 세게 최고인데 작금의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의 국내용 디자인과 ‘R&D개발’부족 등 마케팅 자체가 과거와 변함에 없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최대 논란이 됐던 한림해상풍력에 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의원은 “작금의 한림 해상풍력 같은 경우 전력공사와 남부 발전, 그리고 현대그룹 등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대거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개발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 요소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제주특별법상 제주도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제주도가 허가 면적 그러니까 절대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소중한 자연이지만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개발을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런데 한림 해상 풍력에서 최초의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추가로 개발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저를 포함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며 “사업자측에서 면적을 추가도 개발하려 한다면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다 개발해놓고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가 본인들 마음대로 개발해서 승인 받아버리는 꼴”이라며 “그런데 웃긴 것은 이에 대한 변경 승인을 행정에서 해 줘버린 것”이라며 황당함을 토했다.

한 의원은 작심하듯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에서 합동 조사 TF팀을 꾸려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체에서 변경 승인을 요청한 그 범위를 넘어서 훨씬 넘어서서 개발을 해버렸다는 것”이라며 무능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제가 당시 문제 제기를 했고, 방송을 비롯해 언론에서 해당 논란을 다루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류만으로 허가를 해주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현재 행정이 절대 보전 지역 변경 허가를 또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의 무능 끝판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재 한림해상풍력은)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인데, 향후 제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추자도도 있고 서쪽에 다른 지역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이번에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어야 제주도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에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업자한테도 맡길 수 있는 것인데, 사업자가 행정이 허가한 면적을 자기네 마음대로 다 개발해 놓고 황당하게 변경 허가를 해달라고...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있어 과오(過誤)에 대해)도민들께 사과도 없다는 것은....결국 제주도가 (사업자의)완전 봉인 것”이라며 격한 어조로 행정의 무능과 卓上空論(탁상공론)작태에 강한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