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②] 고부건 “민주주의 지킨 국민들, 그 뜨거운 열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물론 동조세력까지 처리해야!!”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그 어느 국민도 생각치도 못한 경험을 겪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된 상태”라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인 상태”라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 계엄사령부는 밤 11시부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대한민국 내 정치적 행위를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을 계엄군 세력 하에 둔다며 언론의 자유 자체를 강제로 박탈시켜 나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는 ‘의료대란’을 의식한 것인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번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 시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된다고 했다.

한편, ‘12.3’비상사태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수의 성지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의 근본이라 불리는 지역인 TK서도 즉시 하야·탄핵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탄핵열풍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리얼미터가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질서 있는 퇴진 10.5%)에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80%를 넘어서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79.4%·11.1%), 인천·경기(77.9%·15.8%), 서울(77.3%·1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면서 성지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즉시 하야·탄핵 응답은 73.2%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TK)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충격이 상당함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즉시 하야·탄핵이 60.1%, 질서 있는 퇴진은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여론 조사 중에 이목이 집중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것.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 없다는 응답은 27.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경북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응답률이 72.6%로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나 보수 지지층에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12월 12일 11화 2부 진행

- [직격 인터뷰]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에 나서는 제주 대표 법조인 고부건 변호사

12일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제11화 2부에서는 제주 대표 변호사인 고부건 변호사를 만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폭풍과 제주를 넘어 전국적 탄핵열풍, 그리고 법리적 판단에 의거한 법적 판단과 내란죄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고 변호사는 보수 및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 이후 진행된 사안에 대해 ‘내란죄로 적용하기는 다소 힘들다’라는 의견 제시에 고 변호사는 “일단 형법 87조가 내란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가 성립을 한다”고 전제한 후 “국헌 문란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형법이 개념 정의로 국가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강압에 의해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구적으로 못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라도 못하게 한다는 사례로 선관위에 군인들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렇게 진입을 시킴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이제 마비시켰으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고 모여드는 국회의원들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과 폭로를 통해 내란의 범죄에 저축된다는 설명했다.

이어 “이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인데, 당시 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여의도 일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라며 “이에 당시 밀려드는 시민이 군인들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이렇듯 평온해야 할 여의도 일대에 총칼로 수백 명의 군인들을 난입시켰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폭동이겠느냐”며 내란죄 성립은 당연한 사실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고 실장이 선관위가 군인들아 난입으로 인해 고유한 영역이 깨쳐버렸는데 이에 대한 입장발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고 변호사는 “현재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라고 밝힌 후 “최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국회에서 발언을 하셨던데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에서 왜 입장 표명이 없냐라고 이제 질타를 했다”며 “선관위도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판사들이 지나친 사법 소극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든다”며 “물론 사법 소극주의가 나름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이 나라 최고의 기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두 기관, 그리고 대법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특히 최후의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이 준엄하게 혼을 내주시는 발언을 해주셔야 이 나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번 발언으로 결코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기에 윤 대통령의 행위는 반헙법적 행위이며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 변호사는 “또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의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와 더불어 지난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가지고 북한의 이제 김여정이 강력히 반발하는 발언을 했던 일이 있는 등 윤 정부에서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외환유치죄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라며 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내란좌와 외환 유치죄 이게 (윤 대통령의 죄명 중)일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상당히 많은 의혹들은 다 내란죄로 흡수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의에 고 변호사는 “이게 말장난으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헌법으로 탄핵 소추 절차를 이제 마련을 했다.”며 “헌법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놔두고 딴 게 질서다라고 이제 우기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질서 있는 퇴진 내용이 한덕수 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출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멀쩡하게 대통령을 놔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한덕수와 한동훈이 행사하겠다라는 것인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이 박근혜의 권력을 이제 행사한 사례가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정 농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만약 탄핵이 국회표결로 통과된 이후 헌재에 넘어가는데, 헌재에서 받아들 가능성에 대해 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인인데, 지금 3명이 공석이 되면서 6인밖에 없는 상태”라며 “이제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7명이 있어야 사건에 대한 심리 즉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 상 6명이기 때문에 그 법 조항에 의하면 이제 재판 진행조차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헌재는 지난 10월 이를 인용한 바 있다.”며 “이는 7명 이상이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인용되면서 이제 6명으로라도 재판은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보다 윤석열 탄핵 심판부터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제 지금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된다”며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명을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뒤늦게 추천한 상태이며 국민의힘에서도 한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임명해달라고 국회에서 요청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이제 헌법에 기재되어 있기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혹은 꼼수를 써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만 임명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특히,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를 진실 화해 위원장에 기습적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탄핵이 헌재에서 인정된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고 실장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때 90일이 걸렸다”며 “이렇듯 (윤 태통령 탄핵)사안은 그보다 몇 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90일도 못 기다릴 것이기에 아마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것인데, 두 명은 진보 진영이고 한 명이 보수 진영”이라며 “ 현재 6명의 인원 구성의 성향을 보면 네 분이 중도 보수고 두 명이 진보 쪽으로 여겨진다”며 “(방송 당일인 12일)윤 씨는 법률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전 방통위원장인 김홍일 씨가 아마 (윤 대통령 탄핵 변론)총대를 둘러매고 가실 것 같다”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분위기에 고 변호사는 “저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명확한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헌법학자들을 보더라도, 그 중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분들도 내란 사태 이후 인터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번 건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말씀들 하신다”며 “그분들이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물론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는 게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수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판단된다”며 기각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재차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소추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은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확고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자기들 목숨 연장을 위해서 탄핵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힘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근데 안심해서 안 되는 것이 탄핵 소추 이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런 사태를 유발한 잔당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작금의 상황으로)저들이 현재 잔뜩 웅크리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주춤하게 되면 또 어느새 기어 나와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가거 친일파들이 광복 이후 움츠려 들었지만 곧 득세하는 세상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를 날렸다.

방송 말미에 고 변호사는 작심하듯 “작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태”라며 “지금 내란의 가담자들이 당초에는 본인은 몰랐다 방송 보고서 이제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들이 계엄 선포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나타나고 있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 자기는 내란하고 무관한 듯 얘기하고 있지만 수상한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추미애 의원이 추가적으로 공개한 계엄 문건에 따르면 난데없이 병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계엄 문건을 이제 공개했는데, 이는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퇴진을 하겠느냐”며 “싸워야 윤석열이 퇴진을 하는 것으로, 윤석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이 어떻게 국회의 문을 부셔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총을 쏴 올 생각까지 해서 병원까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한가득 나오셔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물러나라를 외치셔야 윤석열은 이제 탄핵이 될 것”이라며 “또한, 윤석열 탄핵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의 잔당들을 또 무질러야 되는데, 윤석열의 잔당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어 우리가 열심히 잔당들을 모조리 찾아내야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해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며 광장에서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의 엄중함을 각인시켜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