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 대중교통 이용률 전국 최하위,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고집하는 행정...이해할 수 없어!!”질타

최근 제주지역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그리고 그 어느 정치인도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시켜 각종 폐단과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차고자 증명제’를 사실상 폐지화 시킨 이가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한다면 하고, 할 말은 또 한다’는 이도2동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젊은 피 한동수 제주도의원이다.

회기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방대한 공부량을 기본적으로 다져 놓고 차가운 지성으로 도지사는 물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면서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동당 현지홍 의원과 쌍벽을 이루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논리적 기반으로 발언은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고 겸손해 하는 또 다른 면도 존재하는 일반 도민이기도 하다.

청와대 청년 비서관실을 비롯해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 등 청년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위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 어느 정치인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에서도 이러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가적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동수 의원과 고석준 본지 논설실장과의 인연을 비롯해 정치적 입문 계기와 진행되면서 다져온 정치적 내공의 과정, 그리고 지역구인 이도2동을 지역의 현안 등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특히, 한동수 의원이 쏘아 올린 ‘차고지 증명제’를 비롯해 각종 제주도 현안 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 등을 나누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동수 의원은 기자들은 물론 도민사회 내 올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최고 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제주현안을 공부했다는 반증과 함께 각 현안에 맞는 대안 제시도 뛰어나다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것.

이와 관련 한동수 의원은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려운 제주지역 경제여건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대표적 대의기관 소속 도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을 행복한 일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도편달을 당부하기도 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10월 22일 8화 2부 진행

10월 22일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 8화 2부는 ‘할 말하는 일 잘하는 도의원’ 한동수 제주도의원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 병폐에 대해 고석준 실장은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차고지 증명제’폐지를 주장하는 한동수 의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전제한 후 “(차고지 증명제가)2007년도부터 시작해 17년 됐는데 도성 내 도민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행정에서) 팽개치다시피 해서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와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께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셨다”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한동수 의원이 소통이고 공감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 의원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정치라는 것은 이제 도민의 뜻, 국민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으로, (이번 차고지 증명제 폐지에) 이제 도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불편함과 부당함 등 이러한 내용을 이제 행정도 다 알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소통을 하지 않았었다.”며 “최근 한동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셨고, ‘차고지 증명제’총괄 담당하는 행정의 교통 행정국장으로부터 폐지에 준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도민의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폐지를 집요하게 요구한 배경에 대해 “사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계기가 바로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회장을 맡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만나면서부터”라며 “어르신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옛날 아파트는 세대 수는 100세대 정도쯤 되는데 그때 건설시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그런 규정이 없었으며, 당시 주차 대수가 차량도 많지 않았고 해서 한 50~60대 정도쯤으로 설계가 됐는데 최근 행정에서 갑작스럽게 설계 근거를 들고 차고지를 만들라 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밑줄 같은 걸 그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행정이) 인정을 못하겠다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당 어르신에게 저에게 고민을 청하게 된 것”이라며 차고지 증명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며 “옛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환도위가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기에 ‘차고지 증명제’문제와 관련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저도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지만 우리 의회, 그리고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고 실장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각별히 한동수 의원께서 깊이 있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결국 꿈쩍도 안 했던 행정이 이제 폐지에 준한다는 책임 있는 발언을 얻게 됨에 따라 폐지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며 한 의원이 노력으로 인해 고무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당”이라며 “차고지 증명제가 미치는 피해는 모두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가중되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한동수 의원께서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기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서민들과 중산층의 분노가 열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써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 기여하는 모습을 치하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재 ‘차고지 증명제’를 위한 차고지가 존재치 않게 되면 공공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내 권은 약 100만원이고 읍면지역인 경우 66만 원 이상이 들고 있어 경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민들이 피해가 막심함을 언급하면서 행정의 ‘卓上空論(탁상공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 공공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해당 주차장이 만 차가 됐을 경우 해당 주차장을 사용치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결국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도민 입장에서는 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행정에 돈까지 주면서 주차장을 마련을 했는데 그 주차장을 막상 이용을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며 “근데 돈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니까 주차장 마련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정작 서민들인 경우 이러한 고통은 겪게 되는 것”이라며 행정의 부실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차는 필수”라며 “애가 생기면서 아프면 빨리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아니면 애 데리고 드라이브 하고 놀러도 가야하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는 등 차가 필수”라며 청년들이 차고지 증명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우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주차장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고자 증명제를 먼저 시행한) 일본 같은 경우 도심지 가면 차고지에 대한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즉 민간 주차장이랑 공공주차장이 잘 조성돼 있는 상태”라며 “근데 제주인 경우 공공주차장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민간주차장도 미흡한 상황인데 (아무런 소통 없이 행정이 곧바로)시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행정 우선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작심하듯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꼴등”이라며 제주도의 무능한 행정능력을 강하게 지적한 후 “이렇듯 최악에 있는 상황으로, 그럼 행정이 대중교통이라도 잘 만들어놓고 차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차를 좀 많이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면 되겠냐”며 “이러한 부담이 서민들에게 피해로 오다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정말 큰 검토가 필요하가고 느끼게 된 것”이라며 “결국 자발적으로 육지에 있는 곳에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 부실이 편법을 당연시하게 되게 만들었으며 세수 유출을 발생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고 실장은 “국내 유명 렌터카들이 제주에 많이 내려오고 있으면서 세수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며 “좀 전에 취득세 부분 얘기했는데, 실상 취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세 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취득세가 줄어든 경위에 대해 자료를 통해 직접 진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단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 차량 취등록세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며 “근데, 렌터카 같은 경우 차고지로 현재 감면받고 있는 것이 30%인데, 설상 일반 도민들은 다 한 대당 한 대의 100% 차고지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렌터카 30%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일단 렌터카 총량제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그리고 도민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안”이라며 “(차고지 증명제 문제는)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사항 즉,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차고지가 없으니까 차고지 확보하기 쉬운 아프트가 잘 조성되어 있는 신제주와 노형, 아라 등의 도심권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문제 발생”이라며 양극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의 주범이 ‘차고지 증명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의원은 “또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밭 같은 경우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 밭을 차고지를 해버리면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솔직히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량의 소유를 억제시켜가지고 교통을 원활함에 따라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취지인데 사실 차량은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아라며 “편법적으로 (차량을 육지에서 등록하고 제주로)갖고 오는 방법이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다보니 차량은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불법 주차는 점차 개선이 안 되는 극한의 상황”이라며 ‘차고자 증명제’근본 목표가 전혀 달성은 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도민들의 고통은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 강조했다.

곧바로 고 실장은 ‘차고지 증명제’실행 이후 오히려 차량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이터를 밝히면서 허울뿐인 ‘차고지 증명제’의 실상을 비판했다.

고 실장은 “‘치고지 증명제’관련해 논란이 일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 봤다”고 전제한 후 “ 차고지 증명제 당초 입법 목표는 교통량을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며 “특히, 차량의 감축이 주요 목표였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46만 대, 2022년에 66만 대, 2023년에 70만 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이게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은 효과가 없는 것이 드러났기에, 정책에 대해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빨리 개선하는 것이 중요”라면서 “주차 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주차난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주차 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주차가 계속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다른 편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서민들이 고통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철밥통 무능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애초 ‘차고지 증명제’를 대한민국 차원에서, 즉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에 도달해 결국 못하게 된 것”이라며 “‘차고지 증명제’취지는 좋지만 설상 국민의 기본권인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못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행정에 의해 기본권이 철저하게 침해당했음을 지적했다.

이날 2부 방송 말미에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먼저 실시한 일본인 경우도 전 지역 시행이 아니”라며 “일본도 원도심 같은 경우 예외로 봐주고 있다”며 “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면 점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주인 경우 유예기간을 뒀지만 2년 전부터 전면 시행을 해버린 상태”라며 “이렇듯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대중교통을 편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행정을 무조건 따르리라는 방식...”이라며 “제주라는 이유로 (부실한 제주도의 행정적)착오로 전면 시행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제주 도민들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차고지 증명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 폐지정책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강력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