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행정도 지키지 못하는 ‘차고지증명제’...도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나!!”강력 일침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량 차고지를 여타 자른 지역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근처 주차장에 100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차고 등록을 하는 각종 폐단이 노출되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 내 목소리가 점차 커져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러한 폐단에 눈을 감고 있었던 제주 대표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논하는 이가 있어 화제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이도2동을)도의원이다.

한동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주정가에서 ‘할 말은 분명히, 그리고 끝까지 한다’라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 이런 성향을 보고 다소 ‘건방지다’라는 지적도 일부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주변 도의원들은 물론 한 의원과 정치적 활동을 진행해 온 이들은 한 의원이 상당히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이라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 즉 도민을 위한 公僕(공복)인 도의원으로서 임할 때는 기존 성격과 다른 상당히 냉철함과 동시에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증언이 다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는다.

특히, 한 의원은 제주 현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임기 내 반드시 폐지의 근간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현재 실현을 위해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한 의원이 2025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차고자 증명제’폐지를 위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시스템 위반 사항을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위반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시하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조례제정 취지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으로 행정은 물론 도민들이 입히는 피해가 상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작심하듯 한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해 서귀포시 김영철 공원녹지과장을 상대로 행정이 차고지 증명제를 지키지 못하는 사실에 서례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인 경우 현재 서홍동 1청사와 대륜동 2청사로 나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인 경우 제1청사로 차고지를 증명한 뒤 실제 주차는 부서가 있는 2청사와 현장에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인 경우 탐라도서관 공용차량이 차고지증명인 제주시청이 아닌 탐라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시하면서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담당 국장으로부터 사실임을 공식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행정이 ‘차고지 증명제’을 위반한 사례를 공식적으로 입증해 낸 한 의원은 “이런 문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제한 후 “(차고지 증명제라는)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차고지증명제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절차를 전개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결국 본래 목적과 취지가 현실과 괴리된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민들은 물론 현장에서 도민의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례 위반 사례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의원은 주차난이 심한 제주시인 경우 차고지증명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고, 서귀포인 경우 제1청사에 근무하지 않은 과인 경우 본 청사에 차고지를 증명하지만 실제로는 부서가 있는 제2청사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면서 행정이 ‘차고지 증명제’목적에서 벗어난, 즉 실제가 아닌 단순 보여주기식 서류형 거짓 행정을 양산하는 조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말미에 현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여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공직자분들께서 목적도 어긋나고 효과자체 없는 ‘차고지 증명제’폐지 혹은 제도개선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달라”라며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