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오영훈 제주도정 2년 평가...보여주기식 행정, 결국 1차 산업과 관광 붕괴직전”직격탄

출범 2년 반환점을 맞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영훈 도정 출범 2년 간 성과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대수였으며, 미래먹거리라 불리는 장기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편중하는 현상에 제주경제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편식적 정책 추진으로 제주1차 산업과 제주관광 산업, 그리고 건설사업 자체가 붕괴직전에 몰리는 상황 속에 오영훈 도정은 캠페인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그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고 있다.

이런 제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에 오영훈 지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민경제 살리기보다 하반기 정책 운영의 핵심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7월 30일 제14화 1부 방송 – 오영훈 도정의 2년 간 짚어보기

7월 30일 진행된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4화 1부에서는 오영훈 도정 출범 2년 후 전반적 평가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반환점을 돈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부탁하자 허용진 전 위원장은 “제가 도정을 평가할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며 겸손의 발언을 서두에 밝힌 후 “(도민의 한 사람으로)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바라보고 느끼는 점 세 가지 파트, 즉 인사와 정책, 그리고 도덕성으로 말씀드리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먼저 인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말도 있듯이 도정을 운영하려면 일단 도정 철학에 맞는 인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게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선거 공신들과 자신의 지인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요직에 임용을 하다 보니까 선거공신 나눠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공공기관 인사라든가 양대 시장 인사 하는 거 보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책했다.

허 전 위원장은 이어 “두 번째로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들 사항별로 현재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다소 있어 보인다.”며 “일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항간의 말들이 많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 일단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과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오영훈 도정을 위해 근거 조항을 만드는 데 저도 협조했다.”며 “이렇게 도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제주도의 변화에 따라 도민들 다수의 집단 지성이 원한다면 또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까지는 제가 협조해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책과 이념적 성향을 떠나 제주도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방안마련에 과거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미레에도 모든 장벽을 떠나 도움에 나설 수 있음을 피력했다.

허 전 위원장은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려는 행정체제개편은)실제로 당장 3개시지역으로 나눠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인데...저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표한 후 “왜냐하면 너무 졸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면 과연 도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다.”며 “즉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차이점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본인이 의사를 확인해서 추진하면 모를까 지금 간략하게 추진한 공론조사 절차, 즉 단기간에 결론을 내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민의 뜻이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문제점 발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함구하고 강행하려는 작금의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허 전 위원장은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도민들한테 충분하게 장단점을 설명하고 제주도가 앞으로 100년 나아갈 바를 충분히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그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며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어떤 측면에서 여론몰이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작금의 방식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전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더불어 제주 제2공항 등 불협화음이 일어난 제주 역사적 으로 첨예하게 맞섰던 찬·반 현안사항들을 거론하면서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도민 갈등이 안 생기겠느냐, 예를 들면 당장 제주시를 둘로 나눈다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리고 그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문제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중요하고 그렇고 나눴을 때 과연 나눈 지역 사람들이 만족도가 어느 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수반되는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예산부분과 관련해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직면해 있다”며 “특히, 향후 제주도 인구가 정체되고 앞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 상황”이라며 70만 인구를 가진 제주도를 세 군데로 나눈다는 주장은 제주도민은 물론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명학한 명분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전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광역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 이와 반대로 세분화 길로 가고 있다”며 “그러면 왜 우리는 광역화와 자치단체 광역화 반대의 길로 세분화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일정이 납득할 만하게 데이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문점을 대해 풀러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기본 명문마저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은 물론 중앙정부 설득이 힘든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오영훈 지사 부인이 문화예술 행사에 직접 얼굴을 내밀었던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 대해 허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의 부인께서 문화예술 공연장에 나타날 자리가 아닌데 나타났다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밝힌 후 “일각에서 덧붙여 도자기 전시회를 했다는 그런 말도 제가 진위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잡음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사 부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한 논란도 오영훈 도정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오영훈 도정은 오로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개발과 우주 산업에 함몰되어 있다”며 “이렇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과연 그게 미래 먹거리일까, 그리고 이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연관 인프라 산업의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장기적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 프로젝트가 당장 제주도민이 먹거리인 것 같이 과대 포장을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 아니겠느냐“며 강력한 어조로 일침을 가했다.

허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 다음에 이후 파급 효과 연관 산업의 육성 계획 이런 것이 다 설명이 된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는 않는 것이냐”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정책, 예를 들어 수소 트램과 그린수소 정책이 있다”며 “특히 그린수소는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그린수소를 만들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데 제주도가 이러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막연히 탄소 제로 이렇게 청정에너지 활용 이런 측면에서만 너무 부각되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민현실에 외면하는 오영훈 도정의 작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작심하듯 허 전 위원장은 “저는 (오영훈 도정의 지금 행정 추진이)전시 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즉 전시 행정을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 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전체가 붕괴 직전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 1차 산업 육성 정책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기억나는 게 관광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고 1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기존의 보조금, 농약 비료 보조금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어 오영훈 지사를 겨냥했다.

허 전 위원장은 “현재 오영훈 도정을 보면 아무런 정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 차원에서 도내 소상공인과 농민,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영훈 도정은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아쉽다.”며 “지금 남은 2년 동안이라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정책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는 등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서민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허 전 위원장은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비판적인 말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충 포괄적인 얘기만을 전달했다”며 “저의 바른 소리는 오영훈 도지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며 “누구나 사람은 다 저기 능력의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훌륭한 점도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제 말뜻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감량이 미달하다는 이런 얘기는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하며, 이러한 부분은 오해를 안 해 주시고 정책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목소리를 일부 대변했다고 생각하면 다소 귀에 거슬리더라도 쓴 약이 되지 않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그저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활용함을 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