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검사는 과거의 잘못을 법리적으로 재단하는 것이고, 정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설계하는 업무...엄연히 틀려”

6월 4일 진행된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3화 1부 방송에서는 제22대 국회의운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전환시킬 어떠한 명분 즉, 포인트가 없는 작금의 상황 속에 남아있는 지방선거와 그 후 이어질 대선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국민의힘 미래는 안개 속 형국이다.

허용진 전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과거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국민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반증의 지표”라며 “ 어느 대통령이 되던 나라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얻고 그래야 우리 서민들도 행복해질 텐데...굉장히 안타깝다”며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게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앞서 여러 가지 법률안에 의해서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 했다”며 “특히, 상징적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군에 보낼 나이가 되거나 군대에 갔다 왔던 그런 부모, 또 지금 군 생활을 아들을 보내서 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에서 바라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것은 당연지사”라며 “유족 입장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다 보도됐다시피 외압 의혹이 과연 있었느냐 책임 관계자를 책임을 규명하는 데 고위직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처벌 여부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작금의 윤석열 정부의 사실여부에 대해 상당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일침을 가했다.

허 위원장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 요구권을 행사, 즉 일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부결해 왔다”며 “그래서 소중한 목숨이 국방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젊은 사병 사망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이)특검법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정쟁으로 이게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숨기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허 전 위원장은 “특검이 존재 이유가 일단 권력에 가까이 있는 데서 의혹이 생기면 기존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다...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게 특검”이라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원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수사권 개혁이 진행되어 왔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공수처의 역할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출범시킨 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수처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는 사건과 관련 없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고위직들의 단순 비리에 관한 수사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과 더불어 그와 별도로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명하는 데 국민적 신뢰를 얻는 수단이라고...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는 거는 좀 다소 의견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설특검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상설특검법과 동시에 공수처가 생긴 것”이라며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던 안 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안 하든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사건 정권의 신뢰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특검을 수용하지 아니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최근 보수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건이다.

이와 관련 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보면 당원 100% 이렇게 해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상 보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 바로 한동훈 전 비대원장”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그분이 무난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될 가능성을 높이 점쳤다.

허 전 위원장은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책임 때문에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총선 책임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한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다”며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분의 능력은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경우)정당 생활도 안 했고 정치생활도 안 한 오로지 검사의 한 길을 걸었던 분”이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등극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인식을 전했다.

허 전 위원장은 작심하듯 “저도 20여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했었다”며 “검찰에 있을 때의 업무는 과거를 심판하는 업무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그걸 처벌을 넘기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며 “그런데 정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회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평생 과거에 대한 결과를 법리를 따져가면서 처벌하는 검사와 정치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 분야임을 재차 강조했다.

허 전 위원장은 “(평생 검사만 해왔던 한 전 위원장은)정치와는 전혀 관점이 다른 업무에 종사했었다”며 “검사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즉 검사 관둔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 정치 영역에서 바로 뛰어들어서 미래를 설계하라 하면은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면 그분한테 당권을 맡기면 과연 미래에 대한 설계, 민생에 대한 설계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계를 과연 브랜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이 정치를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개인적의 소견임을 밝히면서 한 전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가정해서 살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까 혹은 예전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허 전 위원장은 “분명 삐거덕 거릴 것”이라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바라볼 때 한 전 위원장이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바른 정책을 시도하고 그렇게 주동력 있게 밀고 나갈 용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평가”라며 “이러하기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약간 속된 표현을 하자면 ‘쭈뼛 쭈뼛’하면서 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당 대표가 되어 향후 자기 세력을 굳건하게 만들려면 현재 대통령하고 약간 거리감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허 전 위원장은 “제 생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대통령하고 거리감을 두어라, 안 된다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과 척을 지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정책을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며 “왜 꼭 한 사람을 배척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이 현재의 권력을 억누르는 배척하는 식으로만 판단하는지 그것이 정치평론가들이 대다수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본다”며 이분법적으로 치닫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황당함을 표했다.

이날 방송 말미에 한 전 위원장은 특검에 대한 대통령과의 엇갈린 판단이 생길 경우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