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시설관리공단 설립 매우 긍정적...그러나 막대한 도민혈세 투입에 대한 도민 설득이 우선되어야”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일간제주'와 시사토크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일간제주 TV'는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시사토크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9화 제5부 방송을 전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백지화됐던 시설공단 설립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다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근민 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추진되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백지화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오영훈 지사가 결국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하게 됐다.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은 전문기관 설립에 어느 정도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먼저 받는 기회를 먼저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방송은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젊은 정치인의 대표 격인 현지홍 도의원과 함께 제주의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안을 찾아 도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매월 2회씩 유튜브로 진행됨은 물론 다음과 구글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

# 우근민 도정에 이어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하다가 백지화됐던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재추진...수천억 도민혈세 투입, 도민설득이 우선

제주도의회에서 2번이나 용역예산까지 통과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다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격려한 반대로 인해 막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백지화됐던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재추진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막판에 반영했다.

앞서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실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전문성 제고 및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공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볼 필요성을 제기했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앞서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용역비 1억 원 통과됐지만 막대한 도민혈세 투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조성되면서 백지화 됐다.

이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3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도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내 해당 용역비를 의결 통과시켰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의 ‘제주 시설관리공단’은 폐기물 처리 및 하수도 등 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현지홍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시설관리공단 추진에 의지는 물론 설득 논리 펼쳐야”...의회는 물론 도민사회 설득 작업 필수

-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 2024년 5월 24일 9화 제5부 방송 진행

지난 5월 24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9화 제5부 방송에서는 제주도의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백지화됐던 시설공단 설립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재추진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5월 24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도정에서 했다가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 우근민 도정, 즉 민선5기 때 추진됐던 것으로 당시에도 용역은 통과됐다”며 “원희룡 민선 7기 때도 용역 안은 통과돼서 용역 결과들이 나왔지만, 해당 용역 안에 따라서 이제 설립을 하려면 운영과 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11대 도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안이”이라며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은 바로 용역 안”이라며 특별관리공단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용역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 의원은 “해당 용역인 경우 1억9500만원으로, 통과됐으니까 이제 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용역이 빠르면 내년 6월 정도에 나올 곳”이라며 “6월정도 나온 결과에 따라서 설립 운영 관련된 도의회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등 제가 볼 때 (오영훈 지사) 임기 때는 준비는 할 수 있되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다음 민선9기에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 의원 입장을 묻자 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취지는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민들은 아마)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인력과 재원에 대한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노조 측에서도 볼 때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좀 지혜롭게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잘 밟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는 하나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며, 또한 행정제제 개편과 연계해 광역에 생기는 건과 기초 행정 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계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작 재원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마에 나오는데 현재 제주도의 (재원자립 여건이 이뤄지지 않은 여건 속에) 재원 확보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가 중앙부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요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이러한 재원 확보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시기상조라는 다른 의원님들의 말에 일부 저는 동의는 한다”며 재원 확보가 제주지역 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키(key)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 의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하나의 환경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주도가 의지가 있다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그 용역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를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며 “당위성과 그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만이 시설관리공단도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출범 초가 아닌 최근에 불거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현 의원은 “솔직히 사실은 어젯밤(23일)까지 들을 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삭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통과된 거 보면 제주도에서는 해당 사업을 반드시 진행하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것 같다”며 “따라서 이러한 의지를 확인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가결이 됐기에 이제 용역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에서는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며 “용역 통과됐다고 해서 이렇게 끝이 아니고 용역이 남은 기간에 이와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기에 거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도정에서 용역은 통과됐지만 정작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올렸는데 본회의장에서 용역비를 통과시켜준 도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린 사례를 언급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설득 작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 오는 2025년 말쯤에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가서 추진하려면 늦게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도민사회와 도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과정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지난번 5기 도정과 7기 도정에서의 사례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 의원은 이번 용역에 소중한 도민혈세 2억여 원이 되는 사항과 관련해 “소중한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 그리고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가결을 한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그에 따른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용역은 용역대로, 그리고 설명은 설명대로 진행해야만이 용역 결과를 통한 향후에 있을 과정도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도정 당시 부결된 사항을 언급한 현 의원은 “저의 발언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용역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다는 건 단순한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어제 밤에 제가 듣기에는 분명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용역이)통과됐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그만큼 (제주도에서)의지들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시설관리 공단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가 간절하다면 의회의 의원들은 물론 도민들 설득 작업에 조속히 나설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