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도의원, 더 나아가 도민으로서 어려운 제주의료현실 해결에 적극 나설 터!!”

# 현지홍 “오영훈 도정, 지금 현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나”강력 일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상호 간 엇갈리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직금의 상황 속에 국민들 특히,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는 가족들인 경우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지경에 이름에 따라 양측 간 원만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 기세싸움은 사태 해결을 위한 나아감의 한 걸음도 앞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제주인 경우 지정학적으로 섬인 경우로 작금의 의료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작금의 시급한 사태에 대한 정보파악은 물론 사태파악조차 모르고 있다는 안일하고 무능함, 특히 ‘여전히 변함없는 철밥통’이라는 지적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발언은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비례대표)의원이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오전 제주도의 올해 첫 추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한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나온 현지홍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한시 기구에 '의료' 분야가 빠진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앞서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한시 기구로 ▲ 기초 자치단체설치준비단, ▲ 전국체전기획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등을 신설하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조건부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작금의 도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심각성을 바로 인식해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러한 문제점조차 인식조차 못하는 상황에 직격탄을 날렸다.

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된 거 아시냐”고 전제한 후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서의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여기에 한시 기구가 있던데, 한시 기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왜 만드냐면 도정의 주요 현안을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며 “해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그리고 조건부 신설이지만 AP 정상회담 준비단 등 한시정원 책정이 주요 내용인데 제가 어느 거 하나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지금 도내에 제 주변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가장 요즘 힘들어하는 게 의료”라며 “의료 전공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제주지역인 경우)안 그래도 우리가 필수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라며 “저는 가장 먼저 제주도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의료와 관련된 지원단을 한시적으로라도 둬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며 불쾌한 감정을 토해내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 (제주도에서)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저희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도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에 응급의료 관련해서 응급의료 지원팀을 구성을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팀이라는 것은 향후에 조직 개편으로 만들 일이고, 먼저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방안으로)조속히 한시 기구만이라도, 작금의 의료 대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 차원에서)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그건 오로지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된)인재”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며 “하반기 조직 개편 관련돼서 팀을...(강 실장이 말한 팀이라는 것은) 이제 응급의료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제주도를 잘 설득해 문제해결이 좀 관찰될 수 있게, 저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힘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도가 철밥통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의 公僕(공복)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말미에 현 의원은 작심하듯 “오영훈 지사님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제출이 내일까지라 하니 좀 강력하게 말씀 전해 달라”라며 言中有骨(언중유골)발언으로 마무리했다.

#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 2024년 5월 24일 9화 제2부 방송 진행

이날 방송에서 최근 제주도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한시 기구와 관련해 작심 발언한 이유를 묻자 현지홍 의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 전에 제주도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이 들어왔다”며 “제주도의 주요 현안이 있는데 현안에 따른 한시 기구, 예를 들어 행정체제개편 대응단 등을 넣은 것”이라며 “저는 이번 기구와 관련해 부정하지 않지만 제가 참으로 아쉬운 건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도민들 의뢰 현안을 대응할 수 있는 한시 기구는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서두를 아쉬움을 토해냈다.

현 의원은 “현재 전공의 사태라든지 지금 의료 대안 때문에 병원이 되게 힘든 상태”라며 “안 그래도 제주지역은 병원 예약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의료 대란 등으로 인해)지금 더욱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제주인 경우)의료 취약 지역이고 공공의료가 점점 가장 취약한 곳인데, 이런 공공의료만큼 큰 현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제주도의 도민들의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작금의 상황에 당황스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저는 공공의료 또는 필수 의료 인력 확대 아니면 의료 대란 같은 해당 사안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한시 기구를 좀 둬 달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드린 것”이라며 말했다.

현 의원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 날이었고, 그때 마침 21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개인 메일로 보냈다”며 “해당 사유로 공공의료를 이제 확대하거나 필수 의료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대응반을 만들어 주십사는 내용을 담아 보냈다”며 직접 도의원이 아닌 도민으로서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결과가 언제 나오나’는 질의에 “입법 예고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음 회기 때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 저의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조직과 예산이 반영되는 거여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런 고민을 제주도정이 좀 해 주셔서 당장 TF라도, 그리고 제주도가 보면 보건 관련된 이게 해당과가 적다보니 일이 너무 몰려 있다”며 “저는 향후 이 조직 개편에는 팀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여겨진다”며 보건과 관련해 인력은 물론 조직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안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의료 취약 지역이고 힘든데, 지금 민간협력병원이 지금 2년째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제주도가 지정학적 지역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제주도에 많은 의사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저희가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민간 협력 병원도 그런 모델에서 되게 좋은 모델이지만 의사가 없어서 개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결국 이제 공공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제주지역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에 제주도정이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제주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땜질식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뭔가를 좀 만들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7월 원 구성으로 제가 남아있을지 혹은 다른 상임위로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의회를 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 의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잡고 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