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고석준 “오영훈 도정 2년, 미래 산업 구축 긍정적...단 향토기업 지원 상당히 아쉬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23년 7월 3일 민선8기 2년차 첫 행사로 진행된 7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민선8기 2년 차 핵심 목표는 현실화’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1년간 역점을 둔 것 중 하나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후 “도심항공교통(UAM), 에너지 대전환, 수소, 우주산업부터 최근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등 쉴 틈 없이 비전을 발표해온 기조는 (4년 임기 동안)계속될 것”이라며 “비전 현실화의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데, 이것이 제주의 지속 가능함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강조했었다.

이러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기조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년여 간의 민선8기 도정을 운영하면서 ► 지방재정 경기 활성화, ► 주민투표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및 완성, ► 15분 도시 계획 본격 수립, ► IT·바이오·우주 등 마래산업 투자 적극 유치, ► 트램 본격화, ► UAM 기반사업 토대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가 악화되면서 미분양으로 인한 중견기업들이 쓰러지면서 건설 사업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몰리자 건설 활성화를 위해 추경으로 1483억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향후 남은 2년여간 101개 도정과제와 핵심공약, 그리고 기존의 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25일 6화 1부 진행 - 문경운 전 도의원 전문 패널로 참여

지난 5월 25일 진행된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6화 1부는 문경운 전 도의원이 정치 전문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4년 임기 중 2년이 흐른 지금 2년간 이뤄진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남은 임기 2년여 간의 전망을 예측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2년간의 성과에 대해 질의하자 문경운 전 도의원은 “(성과에 대한 평가는)아무래도 전직 도지사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원희룡 도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영훈 도지사는 아무래도 도의원 두 번 했고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한 경험이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공약 사업들을 조면 미래지향형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주정치를 많이 경험하였기에 제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이 많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전 의원은 “아무래도 지금 관광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이 좀 위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안으로 미래 산업 쪽에 오영훈 도지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원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원 지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원희룡 지사는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며 “원희령 지사가 소통이 부족했는데 오영훈 도지사는 그래도 소통은 좀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일례로 원희룡 도정 당시 도청 정문 앞을 포함해 주변 인도에 소통을 요구하는 많은 천막들이 들어섰지만 작금의 오영훈 도정에는 이러한 천막이 상당부분 없어진 부분을 비교하면서 소통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의원은 “두 번째는 원희룡 지사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는데, 주민들 합의가 안 되면 일체 사업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 경향이 많았음에 따라 (어떠한 도정의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주민들 동의를 (무조건)받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데 오영훈 도지사는 미래 먹거리 산업 이제 추진함에 있어 과감한 모습이 보인다”며 “어쨌든 우리 도민의 삶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 지사의 눈치 보지 않고 의지에 따른 과감한 결단력에 힘을 실어줬다.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묻자 문 전 의원은 “가장 먼저 우주산업 프로젝트로, 최근 우주산업 기공식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우주 산업이 본격화 되면 상당부분 고용 창출도 되며,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 한화에서 만들고 있는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우주산업으로 연결된 사업체들이 제주도에 만들어 지면서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군 형성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제주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전 의원은 이어 “이러한 미래 산업들이 오랜 기간 즉,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라며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며 많은 혈세가 투입됨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전 의원은 “전에 우주 산업을 주로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15분 도시 사업도 (오영훈 도정에서)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소 이해도가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보인다”며 “근데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5번 도시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5번 도시 사업이 전개되면 도민들한테 어떤 삶의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 도민들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며 사업개요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 오영훈 도정이 전혀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문 전 의원은 작심하듯 “(15분 도시 프로젝트가)프랑스에서 먼저 시행이 됐는데 도시에서는 15분 도시가 좀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제주 농촌 지역에서는 과연 15분 도시가 될 수 있겠는지 이거는 조금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해당 프로젝트가 제주 현실과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고 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보니까 15분 도시 창업자인 학자가 오영훈 지사와 15분 도시의 타당성이나 효용성은 다 검증은 된 것 같은데 과연 제주도 현실에 맞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도시라는 게 이제 개념 정립도 어렵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다”며 “앞서 도시 우주산업 하면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지만 15분도시라는 내용이 전문가들의 그들만의 영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여전히 15분도시 프로젝트는 도민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어 고 국장은 “일반 대중과 도민을 이해시키기에는 명분은 좋을지 몰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일까, 혹은 재정 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많은 것 같다”며 현실적이지 않은 다소 이상적인 프로젝트라는 영역으로 판단되는 도민들이 많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의원 상대로 ‘급발진 버럭’사건으로 전국적 이슈화가 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에 대해 문 전 의원은 “오는 2026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우선은 관광용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제한 후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바라보면)획기적인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고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주에서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해당 프로젝트도 관광용으로 잘만 운영하게 된다면 획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수소 상용화에 성공해가지고 3.3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문 전 의원은 “지금 함덕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수소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용역 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항에서 신제주 구간을 넘어서는 수소 프로젝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께서 자신의 공약 사업 15개 분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7개 신도시 공약 이행 평가를 보니까 SA 등급, 즉 최고등급을 받으셨다”며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걸 좀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칭찬일변도로 진행해 나가던 문 전 의원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아쉬운 사항에 대해 작심하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너무 미래 산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 향토 기업에 대한 관심은 좀 뒤떨어진 것 같아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제가 도의원할 당시 제주도 향토 기업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즉 제주 향토 중소기업들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당시 만들었었다”며 “(오영훈 도정은 미래 산업 투자도 좋지만 제주 전통 향토사업)이쪽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원은 “도지사 혼자 다 뛰어다니고, 특히 외국 출장도 여러 번 다니고 하는데, 도지사가 혼자 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며 “실·국장 책임제를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도지사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실·국장 책임제를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언했다.

문 전 의원은 “제가 도의원 의정활동 당시 느꼈던 것이 실· 국장들이 주어진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고 좀 창의적인 사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솔직히 창의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려는 자세)그런 게 좀 부족해 보였다”며 “도지사 지시 사항만 이행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갖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좀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실·국장 책임제를 통해 해당 부서장들이 수동적으로 도지사 눈치 보지 말고 제주 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고 국장은 “제주도에서는 실·국장 책임제가 있다면 이제 양 행정시에서는 시장 책임제로 가야 된다”며 양 행정 시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줌으로써 능동적으로 시정운영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문 전 의원의 실·국장 책임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