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전 의원의 제주 미래를 생각한 저출산 정책...이제야 빛을 발하다!!”

대한민국 인구 자연감소는 급속도로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해결할 예산과 정책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

특히, 대한민국 저 출산율은 지난해인 2023년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0.8’ 선이 붕괴되는 충격적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 신생아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결혼하는 젊은이들의 수도 해가 갈수록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즉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유력 대학교 교수들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저 출산 문제를 다뤘던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대책이라고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지려는 당사자들의 현실에는 전혀 와 닿지 않고 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 저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언론과 많은 자료에 따르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현재까지 무려 30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책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결혼한 여성들이 안락한 삶 속에서 육아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들 또한 이러한 활발한 육아참여가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300조라는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가 卓上空論(탁상공론)으로 인해 결국 누군가의 포켓 속, 혹은 공중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 직면해 있다.

저 출산 해결의 키워드로 불리는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은 논의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한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와 근무 탄력성 미비, 삶의 질 하락 등 문제점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과감한 개혁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으로 출산을 막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적 여건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익을 쫓는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이 되어 줄 법안 마련과 함께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 특히 평생의 연을 맺은 부부들인 경우 대한민국 가치상승과 미래 자산을 통해 국가의 한 단계 성장의 일조한다는 애국심의 발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뼈를 깍은 노력 없이는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저 출생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신설을 관리해 저 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선언했다.

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 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가칭)를 새로 만들고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중요 부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는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를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일 3화 4부 진행 – 문경운 전 도의원 전문 패널로 참여

이번 4부 방송에서 최근 제주는 물론 전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해 다뤘다.

특히, 6년 전 명석하지만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꾸준히 설득을 통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한 문경운 전 제주도의원(현 일간제주 칼럼니스트)의 일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고석준 국장은 문경운 전 도의원이 제11대 도의원 당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저 출산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결국 조례를 시작으로 지원의 방안을 마련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작금의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고 국장은 “머리가 좋다고 알려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문 전 의원께서 설득해 출산 장려금을 조례를 통해 현재 지원해 나간 사실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제 얘기를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도의원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저 출산 문제”라고 전제한 후 “당시 설문조사해 봤더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여론이 있었다”며 “출산 장려금이 그 당시에 첫째 아이 태어나면 50만 원이고 둘째 아이 태어나면 200만 원이었는데 저는 첫째 아이 태어나면은 3천만 원 주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 해당 내용과 관련 5분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첫째 아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리고 둘째 아이 태어나면 1천만 원(육아지원비 1천만 원, 주거비 1400만원, 둘 중에 하나 선택)주는 걸로 해가지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국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송에서 전대미문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저 출산 문제는 전대미문적인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때 당시 6년 전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큰 금액도 아니”라며 “(저 출산에 대한)모든 정책에 국가 역량을 총 쏟아 부어 6년 전에 그 얘기했으면...”이라며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적 책임감에 대해 제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칭찬 해드리고 싶었다”며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적 정치를 보여준 문경운 전 의원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문경운 전 도의원은 도의원 재임 당시 둘째아이 출산 시 1000만 원의 육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꾸준히 준비해 현실화를 만든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20년 12월 23일 문경운 전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저 출산 대응정책인 육아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장려금 용어를 육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 다 자녀 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와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나가며, ▻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첫째아이 지원 대상을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둘째아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규정 했다.

또한, 원희룡 도정에서도 문 전 의원의 조례개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둘째아이 출산가구에게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천만 원을 지급(육아지원금 1000만원과 주거비 지원 1400만원 중 선택가능)하는 ‘해피아이정책 육아지원금’ 추진에 나섰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