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부자감세는 신속처리...서민들 돕는 지원금 거부 이유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국민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협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화를 이뤄지면서 경제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런데 이번 영수회담은 ‘협치’가 아닌 '대치' 정국으로 서로간의 이상향이 평행선으로 달렸던 면모를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분노를 넘어 실망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커졌던 소통과 협치의 기대감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무색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통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야당이 거대한 힘으로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사리지게 되었고, 추가 영수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으며,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특검법이 상정·표결되는 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선언하고 빠져 나갔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토해낸 후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여·야의 협치와 소통 정치는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회기 때 상정 못한 각종 특검법들을 재발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은 아랑곳없이 ‘여·야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만이 남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고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 ‘일간제주-일간제주TV’ 고석준과 함께하는 직격 토크 “제주정치 뒷담화”...2024년 5월 1일 3화 1부 – 문경운 전 11대 제주도의원 정치평론가로 참여

이날 진행된 고석준 ‘제주정치 뒷담회’방송에서는 지난 11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을 역임하신 문경운 전 제주도의원을 모시고 진행했다.

문경운 전 의원인 경우 먼저 중앙정치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의원 활동 시 매사 엄중하고 책임 있는 발언으로 의회 내 신뢰가 두터웠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의정활동에서는 많은 공부를 통한 논리적 해석과 견해로 공직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정치인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지역 내 저 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 현재 출산장려금 토대구성을 마련하는 등 작금의 제도적 현실화 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날 3화 1부 방송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영수회담’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문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다”며 “당선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전혀 만남이 없다가 2년여 만에)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됐다”며 “2년여 만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좀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이번 영수회담이 허울뿐인 만남이 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전 의원은 “우선 영수회담 하면 (현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과 거대야당의 수장인 여당대표와의 만남에 대해)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기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빈손 회담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저도 느끼기에 지금 민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약 15분 동안 용지를 꺼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회담하면서 이러한 모습도 희한한 광경이었다“라며 상호 간 의제 조율 없이 성급히 만나면서 성과 없는 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의원은 “솔직히 영수회담에 앞서 의제 교환 관련 실무자끼리 3차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조율과정에서 상호간 엇갈리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모두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약 3~4분하기로 돼 있다고 사전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A4용지 10장 이상을 가지시고 발표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의도된 정치적 상수임을 강조했다.

이에 고석준 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원하는(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사진만 찍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간파해가지고 A4 용지를 꺼낸 것은 사전 의제 조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며 “문 전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기자들한테 가지 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읽은 것”이라며 “(대통령실하고)의제 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빈손 회담으로 끝날 뻔한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기자들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준비한 내용을)15분가량을 읽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목이 막 쉬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번 행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의원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려)15분 동안 모두 발언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행동에)좀 불편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총선에서 반영된 민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사전에 A4 용지 10여장 분량을 준비해가지고 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어진 비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담 전에는 자기는 듣기만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85대 15로, 이재명 대표는 듣기만 하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말만 얘기했다고 하는데......라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많은 것은 아마도)모두 발언을 길게 해버리니까 화났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내내)불편한 것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가 꺾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항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그나마 양측 간 성과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 개혁으로, 이에 대한 문 전 의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성과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바로 의료 개혁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그거 한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며 “사실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좀 답답하다”며 “솔직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 있어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불통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이번 성과 없는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하지 않은 불통인 점을 강조했다.

문 전 의원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12가지 제안을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통 크게 한두 가지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에...앞전에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배우겠다고 발언하셨다”며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정치력을 발휘해 상호 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민주당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牛耳讀經(우이독경)이다, ’마이웨이‘라는 표현을 했겠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문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직언하는 인물이 없는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석준 국장은 “ 일전에 영수회담 진행함에 있어서 격이 안 맞다고 해서 일단 여당의 대표하고 만나라 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은 총선에 참패하니까 동물적 본능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며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만났다가 이제 (국민들의 엄중한)몽둥이로 맞았기 때문에 기가 꺾여서 만난 것”이라며 “조국 대표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정도의)의석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안 만난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조국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문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솔직히 2년여 동안 만나지도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것은 마지못해서 만나게 된 것 같다”며 “총선에 참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며 “이제 민심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저의 생각으로는 만나지 않을 것 같다”고 단정했다.

영수회담 재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 전 의원은 “회담 끝나고 나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두 분이 독대해서 다음에 만나라 했더니 두 분이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며 “그런데 처음 만나서도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났는데 서로 기 싸움하면서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번 만나자 했는데...저는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본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이번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 재임기간 내 마지막이라는 뜻이냐’라고 묻자 문 전 의원은 “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 영수회담 내역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회창 총재와) 아마 8회로 가장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영수회담을 통해 나름의 성과, 예를 들어 의약분업 관련해 성과도 있었다”며 “이후 한번도 (야당 대표와)안 만났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타 다른 대통령들께서 많이 만나서야 임기 내 한 두 번 정도인 것을 보면...지금 윤 대통령도 떠밀려서 만났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년 임기 내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근데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주 만났으면 좋다고 판단된다”며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접어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정치행보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토해냈다.

문 전 의원은 “(국민들의 열망의)첫걸음이 바로 영수회담 첫걸음으로, 협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후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과가 없었기에 다음에 만날 때는 성과를 내면서 만나야 할 것”이라며 “성과 없이 만나면 이제 영수회담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면서 만나기보다 국민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목이 집중된 ‘민생복지 차원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문 전 의원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부작용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국내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골목상권 보면 전부 다 임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자영업자들 5군데 중에 1년도 안 돼서 한 곳이 문 닫고 있는 상황 속에 우선 돈을 들여 경제를 돌려야 한다”며 “1인당 25만 원씩이나 혹은 10만원을 주든 저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별적으로 주자며 재벌한테도 20만 원 줘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별적으로 하던 전부 주던지 아무튼 민생복지 지원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금으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처리하게 되면 쓸 수밖에 없게 되기에 지역 골목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의 주장인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하지만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지원금 지원 총 금액이)약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은 추경을 통해 얼마든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금액”아라며 “이번 영수회담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국민들한테 그런 선물은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아쉬움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곧바로 발언에 나선 고 국장은 “제가 말씀을 덧붙인다면 선별 지급이냐 혹은 보편 지급이냐 논란이 있는데 알고 보면 선별 지급이라는 문장 속 말 안에 뼈가 있다”며 “솔직히 주기 싫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주기 싫기 때문에 왜 잘 사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라며 “그럼 제가 제안을 하는데 국민 전부 다 지원금을 주면 잘 사시는 분들은 25만 원 국가로 계좌 이체시켜주면 된다”며 “양심적으로, 즉 본인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판단 하에 지원금 받기 싫으면 계좌 이체라든가 다음 세금 낼 때 플러스 25만 더 내면 된다”며 “그럼 자신이 돈이 많다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까...저는 아니라고 본다”격양된 어조로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정치권에 일갈하고 나섰다.

이어 고 국장은 “지금 25만원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제 민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봤을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이 코로나 때 지었던 시스템”이라며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간다고 치면 만약 선별로 가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실제 25만 원이면 그 선별하는 비용에서 빠지게 도어 있다”며 “특히,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게 된다”며 보편지금이 현실성과 우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국장은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보편 지급을 했을 때 소위 말해 잘 사는 분들이 난 이런 거 받기 싫다 그러면서 이체해 주시면 된다”며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금에서 받기 싫은 돈 받았으니까 다음 세금에 25만 원 플러스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제가 자신하는데 만약에 보편 지급해가지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이체해달라고 하면 아마 2%도 안 나올 것”이라며 선별적 지급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문 전 의원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단언한 후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하자고 그랬기에 앞으로 2차 회담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국장은 “민생복지 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에서 인플레어를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자 감소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며 “현재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며 “그런데 부자 감세라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과)똑같은 현금 지원금으로 봐야 한다”며 “(부자감세는)아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서민들 25만원 주는 것은 국가경제가 파산할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하는)태도의 문제라고 본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3화 1부 방송 말미에 문 전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30% 이하로, 역대 최저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집단을 대변하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으로 거듭 나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