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사법적재단은 과거일을 심판하는 것, 그러나 정치는 미래를 예측해 끌고 가는것...엄연히 달라”일침

4월 10일 치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 192석을 확보하면서 대승을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범야권은 총선 내내 ‘정권 심판’을 주장했었다.

특히, 범야권에서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사건·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를 정부의 5대 실정으로 지목해 국민 표심을 공략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선택과 집중은 주효해 압도적 국민들 선택을 받게 되면서 향후 국회의서의 강력한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치를 휘어잡는 범야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일제히 압박하고 나설 전망이다.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총 192석으로 국회 정원 5분의 3(180석)을 넘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할 수 있으며, 여당의 이탈표까지 일부 얻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먼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강력한 국회의 힘 앞에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국내 정치는 잠재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제주지역인 경우 3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제주시갑은 문대림 후보, 제주시을은 김한규 후보,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가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자의 신분을 얻으면서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갑과 을에서 20년에서 24년으로, 그리고 서귀포시인 경우 28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게 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도의원 선거 등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번 표심에서 보여 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과 냉정한 판단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해 항상 낮은 자세의 공복(公僕)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항상 명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4월 21일 제12화 2부 방송 진행

허용진 前(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평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접 본 사안대로 그야말로 참패”라고 一目瞭然(일목요연)으로 정리했다.

허 전 위원장은 “참패인 거는 (사실로)드러난 일”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면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요인에 대한 당 차원의 대처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디올백 사건부터 호주 대사 사건, 채상병 사건, 마지막에 황 수석의 언론 테러 언급 사건, 의료개혁 논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그냥 돌발적으로 생긴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당과 용산에서 같은 기조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국민 눈높이를 인식하지 못한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가 이번 총선의 참패를 불렀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허 전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수장으로 나오면서 운동권 청산을 들고 나왔는데,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386, 486, 586, 이제는 686세대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런데 80년대 운동권을 지칭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80년대 운동권이 우리 야당 정치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기에 바로잡기 위해서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중앙당과의 제주 외면과 불통으로 인한 마찰로 인해)탈당은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운동권 청산을 해야 하지만 일부 운동권 사람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보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운동권 정치인들 청산하라고 외치면서 정작 국민의힘 스스로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대해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김영주와 이상민 등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를 왜 우리는 귀공자 모셔오듯이 바로 달려가서 영입을 해야 하나”라며 “기존에 열심히 대선부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그분들을 영입을 해 와서, 결국 그들이 당선이라도 됐느냐”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차별화된 비전이 무엇인지, 정치적 비전과 공천에 관련한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았느냐”며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신은 출마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면 비례대표는 출마가 아니고 그건 뭐냐라는 것”이라며 “이런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시절에 청년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위성 정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고 거기서 청년 50%, 청년 50% 비례대표 공천을 줬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하는 분들을 상징적으로 앞세우면 국민들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며 격하게 질타했다.

허 전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을 배척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에 가서 손 들어줬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행위가 일반적 해프닝 일까”라며 “솔직히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포기한 행위”라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정치적 비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셀카만 찍다가 선거 실패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게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기다 보니 실책이 발현된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 견해를 전했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을 용산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라는 질의에다 허 전 위원장은 “이러한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젠다도 없었고 또한 용기도 없다보니 자기 정치적 소신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면서 잡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석수와 거의 비슷하게 한 거는 그거는 대승이라고 평가해야 된다”며 “일각에서 민주당이 대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의견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대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돌풍에 가까운 선전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일련의 결과물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대승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어떻게 보시나’라는 질의에 허 전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진원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제한 후 “국민의 힘도 비전을 제시 못했고, 민주당도 정책 비전을 제시 못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실망했다”며 “그래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 힘도 싫으니 차라리 제3의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이준석과 이낙연이 뭉쳤다가 갑자기 의견차이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조국혁신당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는 심리로 이번 돌풍이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고 본다”고 조국혁신당의 돌풍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 판단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여기까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 근거로 조국혁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심점이 사라진 당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는 의문이 든다”며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조국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암울한 미래를 예측했다.

이어 최근 국내 정가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영수회담, 즉 윤석열 대통령과 막강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 허 전 위원장은 “내용 이전에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영수회담을 수락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각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할 때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소통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결국 여론에 떠밀리는 듯 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늦게 수용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우선 든다”며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즉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다뤄질 것인가’라는 질의에 허 전 위원장은 “우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는 상대방에 대한 예우는 갖추면서 쌍방이 하고 싶은 말씀들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카드라든가 이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전망하면서 양측의 정치적 역량이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에서 허 전 위원장은 “어차피 승패는 정해졌기에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따라서 어떻게 협치를 잘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놓친 부분 증 가장 중요한 게 민생으로, 민생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에 대해,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 소통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라는 화두를 갖고 국민이 신뢰를 얻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표심이, 즉 유권자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하나둘씩 고칠 건 고치고 새로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금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허 전 위원장은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면 의뢰 계획이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객관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과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무조건 맞기에 따르라고 한다면, 현재 국민들도 이해가 덜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혼란이 장기화되는 갓”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라고 총선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 소통을 하려면 솔직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 의견을 제대로 경청해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책에 접목시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통한 차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보수정당이 참패를 당하게 되면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당의 핵심인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인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제외하고는 전혀 반성을 비롯한 행위가 없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허 전 위원장은 “인식의 차이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고 봐야 한다”며 “총선 결과가 발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용산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가 정책 방향 방향이 옳다고 말했는데, 그 예로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방향이 맞아서 쭉 읽고 가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참패할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게 뭐냐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참패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거를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결국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총선 참패에 대한 결론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방송 말미에 허 전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초년생이라는 문제점과 더불어 정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 인식이 이번 참패를 불러온 근본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위원장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함량이 다소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사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적 마인드로 생각해서 정치를 하면 솔직히 저도 법조인 출신이자만 그건 안 맞는 것으로, 이유는 사법적인 재단은 과거의 일을 심판하는 거고 정치적인 판단은 미래를 예측해서 끌고 가는 것으로 판이 전혀 다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허 전 위원장은 같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써 그리고 선거기간 전국을 도는 강행군의 모습을 率先垂範(솔선수범)자세를 보여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판을 해야 건강해지듯 저의 발언은 그 사람을 미워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러하기에 (격한 비판 발언에 대해)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2부 방송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