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송창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도지사를 어느 도민이 믿겠는가”오영훈 지사 겨냥 강력 질타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도지사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제주도관광협회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적극 도움에 나섰던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그러나 오영훈 지사가 갑작스럽게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일명 ‘뒤통수’를 맞게 된 송창권 위원장이 공식적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도지사를 어느 도민들이 믿겠느냐”며 격한 비판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4월17일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의 생존 문제를 꺼내들면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고 전제한 후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생존을 걱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직격탄을 날리면서 서두를 시작했다.

앞서 송창권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돕기 위해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표심을 버리면서까지 ‘환경보전분담금’추진을 위해 홀로 기자회견을 자처해 힘을 실어 줬지만 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럽게 유보결정을 내리면서, 즉 오영훈 지사의 일명 ‘뒤통수’맞으면서 양측 간 앙금이 남게 된 것.

이에 오영훈 지사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어제 도정질의 시간에도 밝혔지만 이것은 철학의 문제로 가게 되면 학계에서나 혹은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행정의 영역에 대해서는 철학의 논쟁으로 가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물론 송창권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저 또한 제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다만 행정의 영역에서는 행정의 영향에 맞게 그와 관련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송 위원장의 발언에 직접적인 언급 없이 행정의 기준점으로 해당 사안에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송 위원장은 “어제 도정질의에서 오 지사께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도에 제주지역 관광 피크로 왔을 때 기준으로 환경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걸 생각해서 환경 보존 분담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자 곧바로 오 지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며 “1차 용역이 진행됐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아니, 그러지 않다”며 “해당 용역은 2012년도에부터도 이미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도 용역을 했었던 사안”이라고 하자 오 지사는 “2017년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라는 점 확인해 드리려 한다”며 말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굳은 얼굴로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었다.”고 전제한 후 “해당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이라든지 또 다른 용어를 써나갈 당시 제주 관광객의 숫자가 약 900만 명이었다.”며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은 1500만 명이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기준 약 1300만 명으로, 마찬가지로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15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1300만 명 수치만을 듣고)관광 산업이 마치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만 생각이 들어지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것처럼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라며 제주지역 피크인 당시 기준을 적용한 상태에서 작금의 관광시장을 비교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교대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행정의 입장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존 분담금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다 해주셨다”며 “이러하기에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답변 드린 범위를 더 벗어나는 추가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질문에 답변은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언급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화가 난 송 위원장은 “아니, 그럼 지사께서 지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의 줄임말)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러 도정질의에 나서겠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격한 반응에 당황한 오 지사는 “의원께서의 주장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가 답변한 범위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또 다시 공식적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라며 구체적 답변에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용역들이 현재 다 나왔는데. 해당 용역에 대해 지사께서 물론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의 용역으로 이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도민들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러하기에 이러한 용역 내용을 어떻게 받아 들여서 어떻게 실현을 시킬 것인가의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마치 속도 조절을 하고 신중론에 빠져서 난제(難題: 어려운 문제)니까 이건 지금 어렵겠어...즉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받아가겠다고 한다면 관객들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미 결정되고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까에 대한 부분은 마치 내려놔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지사께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오 지사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책 결정을 할 시점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다”며 “저희 도민 전체가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전 분담금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며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작심하듯 “이번 용역에, 제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용역할 당시 2억 원 정도 들었다”며 “해당 용역의 내용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으로 심지어 입법안까지도 만들었다”며 “이에 국회의원을 어떻게 로비를 할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좀 더 큰 규모에 있는 연구단체인 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 해당 용역에 대해 갑자기 신중론의 접근으로 돌아서니 굉장히 당황스러우며 더 나아가 도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며 “이것은 마치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보물인 제주도 땅에 자연 환경에 대한 가치가 제주도의 미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이 약해질까 해당 사안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처럼 잘못 느껴질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만약에 다시 지사께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한다고 하면 도민 어느 누구도 안 믿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한)약간의 워딩의 수준을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비판에도 오 지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신의 주장을 굴하지 않고 끝가지 밀어 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 지사의 발언이 불쾌했는지 송 위원장은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았다”며 냉소를 날린 후 “그러면 저는 무한한 책임감이 생겼다.”며 “이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11대 의회에서부터 환경도시원에 있었으며 지금 12대도 환경도시에 있는 것으로 저 혼자 2대를 거쳐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있다”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관광협회에서 이러한 격렬한 반대 반응이 나왔을 때 제가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관광업을 전혀 모르고 관광업의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 다는 욕을 먹을지언정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인 (오 지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었다.”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까지 전면에 나섰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오영훈 지사의 발 빼기’라는 점을 분명히 피력하면서 섭섭함을 토해냈다.

글면서 송 위원장은 “우리 오영훈 지사의 의중을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알고 도민들도 다 알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또 다른 판단을 내리리라고 본다”며 서슬 퍼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