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들불축제’논란, 고태민 의원과 강병삼 제주시장 격렬 대립각 “최고조”...‘분위기 살벌’
- 강병삼 제주시장 “들불축제 권한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의 몫...내가 폐지 결정했다!!” - 제주도의회 “내년 임기 마감하는 시장이 이렇게 권한 남용 할 수 있나”강력비판
(영상-제주도의회)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불 축제의 대표 축제로 수십 년간 명성을 굳건히 지켜온 ‘제주들불축제’가 내년인 2024년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가운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들불축제 논란과 관련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제주시 행정수장인 강병삼 시장 간 격렬한 대립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는 24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들불축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제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제주시장의 입장을 듣는 이례적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문은 들불축제 존치와 역사적인 불 놓기 놀이 유지를 굳건하게 유지해온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원탁회의 결과 들불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0% 이상이었다”고 전제한 후 “그리고 대안도 들불축제를 유지하는 게 30% 이상 다수 의견이었다”며 “그런데 제주시장께서는 (제주도지사의 지침인)원탁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운영위의 권고안만을 수용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제주시장의 선택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어 고 의원은 “원탁회의는 들불축제에 대한 존폐만 결정하도록 애초에 명시되어 있다”며 “원탁회의 결과만 수용해야 하는데 시장은 다른 안을 받아들였다.”며 “이는 도지사의 (원탁회의 결과 수영하라는)지시사항을 어긴 것으로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며 서두부터 작심하듯 강병삼 시장의 권한남용을 서두부터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강력한 지적에도 강 시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원들과 시장인 저와의)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맞받아 쳤다.
고 의원은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한 조례는 우선 각계각층의 합의를 위한 것”이라며 “도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이 의결돼 결정되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제4조에 도지사의 의무로 못 박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께서)들불축제 존치를 폐지로 바꿔서 어거지로 결과를 도출해 냈다”며 제주시장이 도민 의견을 ‘모르쇠’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자 곧바로 강 시장은 “저는 도민들의 권고안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저 나음대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꼿꼿한 표정과 담백한 표정으로 간결하게 답변했다.
답답한지 화가 난 고 의원은 “원탁회의 결과에서 들불축제 존치 의견이 많았는데 제주시에서는 엉뚱한 제안을 다수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들불축제 권한은 도지사인데 시장의 권한이 맞느냐”며 들불축제 폐지를 행정시장인 제주시장이 정하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지지 않고 곧바로 강 시장은 “제주시의 주관 축제이며 제주시 관할 지역 내 행사”라며 “이러하기에 당연히 제주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며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들불축제는)도지사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 있는 도지사의 사무”라며 “도지사의 업무인데 (들불축제는)행정시에 위임된 것은 단지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주시인 것”이라며 “이러하기에 (제주시장이 마음대로)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인 강 시장에게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원탁회의 결과를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결과에서는 도민 참여단 200명 중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들불축제 ‘유지’ 응답은 50.8%로 ‘폐지’ 의견의 41.2%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긍정평가가 내려졌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강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운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 다음 축제부터는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오름 불 놓기는 없어 질 것”이라며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 축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2024년 들불축제 개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25년 축제는 시장 주관대로 개최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양측 간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중재하기 위해 질의에 나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강 시장의 유연한 행정적 자세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원은 들불축제 폐지가 다소 성급한 면을 언급하면서 “강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들불축제 결정과 관련한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심각한 기로에 서 있게 된다”며 “계획대로 오는 2025년도에는 계속하리라 믿고 있지만 시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내후년에 이를 받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롭게 시장을 맡게 된 후임 시장이 과정과 결과, 그리고 모든 문제점을 맡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심하듯 박 의원은 “그런데 이제 우리 지사께서 도정 질의할 당시 답변 중 들불 축제를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며 “불 놓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아는데”라고 묻자 강 시장은 “제가 지사님 워딩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다”며 지사의 의견보다 결정은 제주시장의 몫임을 분명히 밝혔다.
본인도 답답했는지 강 시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불을 놓지 않되 축제 행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큰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년 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안을 계속 구성하고 이제 시민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축제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그 안을 만들어 가볼 생각이다”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우리 시장님께서 산불 놓는 거에 따른 불편함 또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걸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진짜 시장님께서 진짜 축제를 안 할 생각인가? 아니면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라고 묻자 강 시장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들불축제와 관련)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며 “시장께서는 확고하게 이 축제를 분명히 더 큰 축제로 살리고 도민이 사랑받고 대한민국 우리 관광객들이 사랑받는 축제로 키우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시장님께서 임기 중에 안 하시면 다음 시장이 이 정도까지도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재차 신중한 고심의 결정의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과 강 시장의 격한 대립을 지켜본 강연호 위원장은 “의원들과 강 시장 간 여러 가지 의견을 나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고태민 위원께서 원탁회의 결과를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강 시장께서 원탁회의 결과를 정리한 운영위원회 권고안을 이제 수용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그리고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해 의원들과 제주시 행정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