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정부 국세 수입 60조 부족, 제주도 재정 빨간불...이번 상황을 재정점검 기회로!!”
-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 9월 25일 제6화 제1부 - 양지훈 일간제주 편집국장 진행, 일간제주TV “현지홍의 ‘제주 시사초점’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지홍 제주도의원 고정 패널로 출연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일간제주'와 시사토크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일간제주 TV'는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시사토크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제6화 제1부로 정부국세 수입 60조 부족으로 인해 제주도 재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방송은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젊은 정치인의 대표 격인 현지홍 도의원과 함께 제주의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안을 찾아 도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매월 2회씩 유튜브로 진행됨은 물론 다음과 구글 등 국내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 9월 25일 제6화 제1부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이 액 6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제주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 배당의 지방교부세가 약 최소 3000억에서 최대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 재 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59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등 자산시장 등이 위축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예산으로 제주도에 배분될 지방교부세도 최소 31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제주도는 국세 감소 규모를 40조 원으로 책정해 감소액 2500억 원에 대해 예측한 상태에서 정부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60조원으로 증가하면서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 반대를 의식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등 여유기금 24조원과 세계잉여금 4조원 등 약 38조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자만 제주지역에 분배될지는 현재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국세 감소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혔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지만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9월 25일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1부에서는 정부의 국세 수입 60조 부족으로 인한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현지홍 의원은 “지금 정치 상황도 그렇고 제주도 예산 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이 긴축으로 돌아가다 보니 제주도 역시 긴축으로 돌아가야 되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 의원은 “11월 달의 예산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제주가 이번에 잠정 확보한 게 한 1조 8천억인데 이게 올해 대비 0.8%가 증가는 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수준을 비교하면 매년 이제 증가했던 폭에 비교하면 많이 감축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대략 4천억에서 최대 5천억 그렇게 예상되고 있다”며 심각한 제정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렇지만 반대로 이번 기회에 재정을 좀 점검해 볼 기회라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건전하게 다시 한 번 재정을 살펴보면 또 다른 상황들이 또 펼쳐질 거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1부에서는 문대림 제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과 현지홍 의원이 지속적으로 시내 권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 의원은 “문대림 상임운영위원장과 저만 (피켓시위를)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섰다”며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이제 멈춰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와 우리 당 대표를 검찰에 내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저희가 진행해 나간 피켓 내용을 보면 당 대표를 지키자는 것도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노해서 탈당하는 게 아니고 이 땅으로서 하나 된 힘을 보여주시고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피켓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하루에 500여명이 탈당한 것으로 아는데, 입당은 (9월 25일 기준)현재까지 3만 명 정도가 입당한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항상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힘을 갖고 있기에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겨왔던 것처럼 단단하게 뭉칠 기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