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오영훈지사, 제주제2공항 공항운영권 구체적 보장과 인프라 구축에 국비지원 등 심층적 요구사항 제시해야!!”

지난 7월 31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가 내부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으로 기본 설계비를 포함해 173억 원을 책정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은 173억 원 수준으로 이는 매년 책정되는 기본설계비 명목의 예산이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도 173억 원 수준으로 반영된바 있었지만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러한 예산 책정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에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예산책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반발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편성이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지난 7월 31일 제2공항 관련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의 이번 의견제시에 대하여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전제한 후 “ 오영훈 도지사의 의견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실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당연히 검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측에서 제2공항 반대를 위한 논거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오영훈 지사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작금의 사실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적어도 제2공항에 대한 입지타당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정도는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며 “ 그래야 갈등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허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의견은 너무 추상적”이라며 “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 기반시설 확충의 방안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데, 그러한 구체적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 도지사가 방관하겠다는 것이거나 국토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행보로 제주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제주 한 단계 성장시켜줄 제주 제2공항에 수수방관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작태에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허 위원장은 “또한, 도지사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여기서 문제는 공항운영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라는 것인지, 어떤 내용의 인프라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등 큰 틀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의 의견으로 타당하다”며 “그런데 도지사가 구체성을 결여한 채 추상적으로만 의견 개진을 하게 되면 이는 공항운영권 보장의 내용과 범위, 인프라의 내용 등을 국토부에서 정해달라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며 “도대체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또한 도지사는 제주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도지사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작심하듯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라 공항인프라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제2공항 입지로 성산지역이 타당하가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가칭 제2공항 건설 지원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에 제2공항과 관련한 국가가 제주도민들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족신도시 또는 배후주거단지, 물류단지, 스마트 팜 사업 등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시해야 한다”며 “제2공항 접근도로, 즉 제주시 비자림로에서 제2공항까지 전용도로 약 15킬로미터 및 안덕에서 제2공항까지 전용도로(약 40킬로미터 약 1조 5천억 예상)및 기타 상하수도 건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약 2,000억 원)등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 규정을 둘 필요성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 말미에 허 위원장은 “(8년여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찬·반)갈등해소를 위해 제주시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공항과 원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 및 부동산 수용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세금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마련해 달라는 제주도 행정수장으로서 적어도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