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15억이라는 엄청난 혈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숙의토론 과정 없는 졸속결과물”질타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3년 8월 28일 “제8화 1부” - 양지훈 일간제주 편집국장 진행, 일간제주TV‘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정 패널로 출연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일간제주'와 유튜브 방송 '일간제주 TV'는 8월 28일 허용진 현(現)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과 시사토크쇼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8화를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 촬영했다.
이번 방송은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대해 허용진 위원장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는 유튜브를 비롯해 다음과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간다.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3년 8월 28일 “제8화 1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 대안이 공개됐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제주행개위)발표에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로 압축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향후 청사 배치와 공무원 정원 조정, 그리고 각종 막대한 행정비용 발생이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동지역과 읍면단위 지역 등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이 마련되어야 함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기초 자치단체 도입으로 유도한다는 편향성 논란이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상황속인데다 정부와 여당이 기초단체 부활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허용진 위원장도 이번 용역 청사진에 대해 숙의토론과정 없는 졸속 결과물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허 위원장은‘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부활’및 행정시장 직선제’모형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적의 안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에 나선 용역진 발표에 대해 “최근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제시한‘시군구 기초 자치단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사라진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이라며 “그리고‘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시장을 직접 뽑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과거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제도를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뉘어, 도농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소외되고, 도시지역은 인구 및 인프라 집중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제주도 전체 발전방향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행정시장의 임명 제도를 직접 선출제도로 바꾸자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가 많다.”며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시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보유한 시장을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라며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에도, 인사권 및 예산권이도지사에게 귀속된다면, 실질적 권한 없는 시장이 되는 것이므로, 도민들도 그러한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는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도민들은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권한 또한 자치단체장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심하듯 허 위원장은 “위와 같이 용역진이 제시한 안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진정한 의사도 반영하지 않아 제주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데 있다”며 “적정한 표본을 만들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거치하는 등 충실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용역진은 숙의토론 과정이 사실상 없었고, 주로 전문가의 일부 의견과 경청회를 통한 여론을 취합하여 내린 졸속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원론에 충실한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의사가 진정하게 반영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송 말미에 허 위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은 제주를 3개시로 나누어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자치단체부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물론, 기초의회를 둘 것인지 여부는 도민들의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면 되며, 기초의회가 필요 없다면, 도의원들이 기초의원역할도 함께 하면 될 것”이라며 “즉, 입법을 통해 기초의회 없는 기초 자치단체 부활도 적극 검토해볼만한 안이라 생각한다”며“시군구 부활이 아니라, 시만의 부활도 현행 논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용역에서는 해당 부분이 빠진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의 졸속결과라고 강하게 힐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