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알박기 텐트 문제 해결...이제 캠핑카 문제로 노출된 각종 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제주 대표적 해수욕장이나 야영장에는 휴가철 등을 앞두고 세워만 두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 십여 년간 골치 아파해 왔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 당국.

행정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복잡한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집행 내용이 부재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놓는 ‘알박기 텐트’에 대한 행정 집행 즉,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방치된 물품들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철거를 비롯해 방치된 물품에 대해 처리를 6월 28일부터 행정의 임의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태해결에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시행일을 바로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담당부서에서는 일명 ‘알박기 텐트’의 기간을 포함한 기준과 범위, 그리고 처리에 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사회 내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지적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지난 6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은 “6월 28일부터 제주지역 내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일명 ‘알박기 텐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거 대상으로 규정할 기간 등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행정집행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상세 철거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제주시 행정의 무능을 저격했다.

이어 현 의원은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혼선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철거를 하면 1개월간 공고하는데 그 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되는데, 수거된 캠핑용품 중에는 고가 제품도 많아 그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매각 방법도 준비된 게 없다”라며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했는데도 6개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고 제주시가 충분한 기간 동안 무능으로 일관했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결국 현 의원이 강력한 질타에 제주시는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를 30일 강제로 매뉴얼에 맞춰 철거를 전개했다.

당일 제주시는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에서 공무원들과 지역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강제 철거팀이 모여 해수욕장 야영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알박기 텐트' 35개를 철거하고 야영용품들 수거작업을 전개했다.

이러한 알박기 텐트 철거 작업 이후 지역주민들이나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속이 시원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7월 26일 진행된 현지홍의 시사토크TV ‘제주 시사초점’ 제4화 3부에서는 현지홍 의원을 통해 당시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은 “당시 ‘알박기 텐트’가 정말 논란이 많았었다”고 전제한 후 “십여 년간 제주도의 주요 해수욕장의 논란거리였지만 법상으로는 이들 물건이나 용품들이 사유 재산 인정 때문에 건들지 못했었다”며 “그런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되면서 ‘알박기 텐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지만 시행주체인 제주시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목록이나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당시 예결특위 제1차 정례회 3차 회의당시 (알박기 텐트 처리문제와) 관련내용에 질문했을 때 제주시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많이 부족했었다.”며 “이러한 ‘알박기 텐트’는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며 “특히,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알박기 텐트’의 핵심은 오랜 기간이라는 것으로, 과연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한 달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랜 기간 설치된 것이라고 나와 버리니까 철거 대상자 선정이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라며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현재 (알박기 텐트 내)물품 같은 경우 이제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폐기 또는 공매 등의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제주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당국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고 나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 의원은 이날 정례회 당시 말미에 최근 주차와 페기물 처리 등 지역주민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 문제를 언급하면서 제주시가 모든 문제점을 놓고 치열하게 검토하여 내부방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었다.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은 “알박기 텐트보다 더 큰 문제가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 문제인데 밤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고 술 먹고 시끄러운 소음발생은 물론 오수 같은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 현재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주차장을 아예 카라반과 같읕 캠핑카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폐쇄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 이상으로 뭔가 좀 촘촘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유료화 문제로 인해 쫓겨나게 된 캠핑카는 현재 동네에 있는 마을 터전이나 마을 변두리, 농로입구 이런 데 함부로 주차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현 의원은 “저희 역시도 지금 뚜렷한 대안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어서 뭔가 다른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다”며 “이걸 구체화시키고 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일각에서 유료화 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유료화 하면 유료화 되지 않은 곳에 가서 주차할 가능성이 더 커서...저희가 볼 때는 이게 상위법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캠핑카가 ‘알박기 텐트’보다 훨씬 고가로 추후 민사 등 법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작금의 법상태 테두리에서의 해결방안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아쉬워했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다각적인 방안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식인데,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이 좀 의식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솔직히 그런 건 좀 아쉬운 상황”이라며 “제가 우선 전문가와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캠핑카의 무단 주차와 방치로 인한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