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주 최초로 간병인 실태조사 본격 진행...간병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회적 현안 대응 짚어 나갈 터”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은 7월 26일 제주 대표 인터넷 신문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제4화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각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가감 없이 내놓았다.

그리고 청와대 등 중앙 정치에서 쌓아둔 경험과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간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병으로 인해 개인의 부담이 커 가면서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가족 간병인 등 간병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중심이 아닌 간병중심의 개혁인 ‘간병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인 섬이라는 이유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제주인 경우 간병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간병비는 물론 체계적이지 못한 간병시스템, 이와 더불어 열악한 간병인들의 처우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치원에서 최초로 제주지역 간병인의 근로환경과 간병서비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이달부터 제주지역 간병인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에서 증가하는 간병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 필요 내용과 인식, 간병인 근로환경, 권리증진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 취지는 간병서비스가 직접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지역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특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용역 등을 실시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2부 방송에서는 ‘간병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위 수장인 현지홍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 위원장은 “간병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이 알 것이라고 생각 된다”며 “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이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상당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또는 제도화 문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도에 간병인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며 “그런데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약 700여 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외국인 간병인까지 포함하면 (이번 수치에 없는 개인 간병인까지 포함하면)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저희가 ‘간병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 이전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300분 정도 실태조사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병원의 협조를 통해 (간병인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돌리는 등 조사를)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간병인 제공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현 위원장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언젠가 드러나는 문제”라며 “예방하는 차원에서, 물론 업체 입장에서도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분들도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 때문에 운영되는 업체”라며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또 간병인들이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또 공유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간병시스템 개선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4가지 정도의 질문 사항으로 진행한다”며 “저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혹시 교대 일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와 소득이 궁금했다”며 “솔직히 이러한 간병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실제 간병인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간병 서비스 제도화 내에서 간병비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데이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번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발표 시기와 관련 “빠르면 8월 안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데이터화 시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데이터화 시킨 후 이번 조사를 근거로 용역 연구를 맡을 예정인데, 현재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작금의 간병시스템이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점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제주형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도가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의 현실성과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며 “따라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공공의료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현 위원장은 “제주지역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이 있는데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느냐...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에 제주대학병원에서 국립의료원에서 제주대학병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응급실 대기실에서 돌아가신 그 부분만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제주의료원인 경우 매년 적자를 보는 장례식장이 있지만 응급실이 없는 것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응급실 같이 꼭 필요로 한 시설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하루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