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 “민선8기 오영훈도정, 사법리스트 영향인지 뚜렷한 행보 없어...무능한 1년”냉혹 비판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7월 14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7화 방송은 1부, 2부, 3부로 나눠진행된 가운데 먼저 1부에서는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출범 이후 제주 제2공항 등 제주현안에 대한 대응자세와 대안제시 등 1년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의 의회가 제주 집행부인 제주도 정책견제와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 등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다.

그리고 마지막인 3부에서는 1년여 동안의 제주교육 수장인 김광수 교육도정평가에 대한 내용과 최근 제주교육계 ‘뜨거운 감자’ 각 사안의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 앞서 ‘제주 사이다’를 이끌어 가는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만장일치 연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자세를 들어봤다.

허용진 위원장은 “이렇게 중책인 자리를 다시 맡겨주신 뜻을 겸허히 수용해 더욱 당원과 도민들을 위한 역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향후 총선에 우리당의 20여년의 한을 반드시 풀어 승리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본 방송에 들어가서 허용진 위원장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상당히 냉정하게 ‘무능한 1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8년여 동안 제주의 최고 현안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미흡한 대처능력과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략인 15분 도시 조성의 비합리성 등 제주 현실에 맞지 않은 짜깁기 정책의 무리한 행정집행 기간이라며 힐난했다.

이러한 오영훈 도정의 무능의 1년의 주요 요인에 대해 허 위원장은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 “오영훈 제주도정의 1년...뚜렷한 정책적 행보 없는 무능의 1년”평가절하

이날 방송에서 오영훈 도정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묻자 허 위원장은 “총체적으로 무능력을 입증한 기간”이라며 ‘무능 1년’이라고 한마디로 요약,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출범과 동시에 제주시장을 비롯한 요직인사에서 도덕성 시비를 불러 일으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도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제한 후 “취임이후 공약이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현실에 맞는 않는 15분 도시 정책, 우주산업 육성, 과거 폐기하였던 수소트램 도입, 기관통합형 자치단체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도민들의 우려와 갈등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공약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한 발 내딛기도 전에 사법리스크에 휩싸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며 “1차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1차 산업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한편, 소상공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다”며 오영훈 도정 1년의 성과 자체가 없다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제주 현안에 대한 평가에서 제주 최대 ‘뜨거운 감자’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오영훈 도정 대응에 대해 허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오영훈 도지사는 아직도 제2공항 추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제2공항은 제주최대의 갈등사안이자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후 “오영훈 도지사는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정책으로 삼아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공항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추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행보와도 다른 모습이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한 어조로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절차(경청회)가 끝난 지 오래됐음에 따라 이제 조속히 제2공항에 대한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축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찬반 양측의 눈치 보기 행보만 이어간다면, 도시사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작금의 작태를 이어나간다면 도민들로부터 ‘결정 장애의 무능한 도지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오영훈 도정의 야심차게 준비하고 최일선에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 허 위원장은 “(15분 도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에서 도보 및 자동차 도로를 정비하여 공원, 직장, 병원, 교육시설 등 여가시설의 도심 내 생활밀접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농어촌 복합도시로써, 생활 인프라가 제주시내에 밀집해 있는 상태”라며 “이와는 반대로 농어촌지역인 경우 광범위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보도 등 이동 및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제주지역 생활 인프라의 특수성 때문에)제주도 전역 대상으로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할 필요성도 없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는 아무 소득도 없이 부작용만 만들어 낼 것”이라며 “15분 도시 정책을 고집하기 전에, 제주도 전역에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15분 도시 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최근 서귀포시 도심에 웰니스 도로 라는 이름으로 차로 축소 및 일방통행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교통체증만 불러올 것”이라며 “또한 15분 도시정책과 수소 트램 도입은 정반대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여 혼란스러울 것”철저한 검토나 검증 없이 추진하는 도정의 작태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보는 오영훈 도정 시각에 대해 허 위원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피력한 간선제 방식의 행정체제개편은 그동안의 경청회를 통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는 해당 방식은 당초부터 도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은 불필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여러 차례의 전문가 검토, 여론수렴 등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뜻은 직선제를 전제로 한 기초 자치단체 부활인데, 행정시장직선제는 현행법상 불가능”이라며 “이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제주도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할 때”라며 도지사가 원하는 정책 추진이 아닌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제주도정이 나아갈 것을 강력한 어조로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