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저승사장’ 현지홍 의원, 제주시 공직자들 공부(?)제대로 시켰다!!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담당부서에서는 일명 ‘알박기 텐트’의 기간을 포함한 기준과 범위, 그리고 처리에 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 저승사자’라 불리는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지적에 의해 제주시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서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 내 주인 없이 장소만 잡으려는 일명 꼼수의 ‘알박기 텐트’가 수십여년전부터 골치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에서 처리하려고 해도 복잡한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정확한 법집행 내용이 부재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런데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놓는 ‘알박기 텐트’에 대한 행정 집행 즉,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방치된 물품들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철거를 비롯해 방치된 물품에 대해 처리를 행정의 임의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행정처리가 어려웠던 ‘알박기 텐트’내 물품 처리 등 관련 내용을 집행해야 할 제주시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이 ‘알박기 텐트’의 주요 내용 즉 범위, 범례, 기준, 처리 등 단 하나도 전혀 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행정집행 시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히려 행정집행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태인 것.

현지홍 의원은 “오는 수요일인 28일부터 제주지역 내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그런데 일명 ‘알박기 텐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거 대상으로 규정할 기간 등 관련 조례가 전혀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이 통과됐지만 행정집행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상세 철거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제주시 행정의 무능을 저격했다.

이어 현 의원은 “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면 혼선에 따른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러한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러면서 “철거를 하면 1개월간 공고하는데 그 기간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된다. 수거된 캠핑용품 중에는 고가 제품도 많아 그 물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매각 방법도 준비된 게 없다”라며 “해수부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했는데도 6개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고 제주시가 충분한 기간 동안 무능으로 일관했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특히,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물론 해당 부서의 총괄 수장인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현 의원이 범위 및 기준, 그리고 처리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연이어 보였다.

말미에 현 의원은 최근 주차와 페기물 처리 등 지역주민들과 논란이 되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 문제도 언급하면서 제주시가 모든 문제점을 놓고 치열하게 검토하여 내부방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현 의원의 따끔한 비판에 안우진 부시장은 “먼저 현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명확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정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