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진“오영훈도정의 핵심‘15분도시 프로젝트’...제주와 맞지 않은 혈세낭비의 무모한 정책”비판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일간제주'와 유튜브 방송 '일간제주 TV'는 6월 20일 허용진 현(現)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과 시사토크쇼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6화를 1부와 2부로 나눠 촬영했다.

이번 방송은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대해 허용진 위원장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는 유튜브를 비롯해 다음과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간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은 6월 20일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가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에 출연했다.

이날 제6화 방송은 먼저 1부에서는 민선6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프로젝트인 ‘제주 15분도시’내용을 담았다.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대부분이 매연이 가득하고 차가운 건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도시에 삶을 정박해 살아 나가고 있다.

이런 도시에서 시간과 돈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다보니 도시의 개념 전환, 즉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도시계획에 시간 개념을 더한 ‘N분 생활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도시로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멜버른 또한 도보 및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한 ‘20분 동네’를 내세우며, 20분 동네를 만들기 위해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예술 활동, 팝업공원 등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활기찬 이웃 형성을 위한 생활 서비스, 네이버후드 지수 개발 등을 목표로 30분 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설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을 표명하는 세계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비롯한 국내 도시들은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권을 설정해 근린 생활에 필요한 생활 SOC를 거점에 공급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해 도시를 연결하는 구상을 내놨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후보 시절 ‘생활 반경 내에서 주거, 일, 보건‧의료, 교육, 문화, 생활재 공급 등의 사회적 기능이 제공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15분 도시”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 이를 행정의 주요 중심점으로 삼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밟고 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폐쇄적인 공간속에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 도시 특히 제주시쪽에 많은 유동 인구 등의 쏠림 현상으로의 도시 여건을 고려할 때 여타 도시들보다 제주만의 특수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주형 15분도시’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의 야심차게 추진 중인 ‘15분도시’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다소 많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주거 복지 보건 여가 법무 등의 분야에 대한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미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부산이나 서울 등 대도시인 경우 가능한 프로젝트로, 제주지역 반영에 아직 무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즉, 작금의 제주 인프라 시스템에서 ‘15분 도시’구현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이어 “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철학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 생활 중심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취지자체는 대단히 좋다”며 “그러나 해당 개념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으로, 단순히 언어의 미사여구에 불과한 생각”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도내 읍면지역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없이 '15분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비상식적 논리’라며 ‘제주형 15분도시’조성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0일 진행된 허용진의 시사비평‘제주 사이다’제6화 1부 방송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제주형 15분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허 위원장은 방송에서 오영훈 지사의 ‘제주형 15분도시’구상은 대도시와 같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제주시인 경우만 가능한, 즉 제주에 맞지 않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질타했다.

허 위원장은 앞서 ‘15분 도시’개념의 탄생에 대해 “왜 도시인들은 집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왜 같은 도시에 살면서 어떤 이들은 기본 권리(기본적 생활 인프라 접근권)를 누리지 못할까 라는 기본적 물음으로부터 탄생한 개념이 15분도시”라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든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로,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정책화한 것”이라며 “15분 도시는, 집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식료품 상점 등 생활필수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나 호주 등 외국 사례가 아닌 대한민국 내 15분 도시 정책 추진 도시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허 위원장은 “부산 등 대도시에서 부분적으로 15분 도시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낸 지역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지역 도시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15분 도시도 정형적이고 획일화된 이론이나 개념이 정립된 것이 아닌, 해당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며 부산 등 일부 대도시에서 작금의 인프라를 고려해 지역 특색에 맞춰 일부 부분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시사의 핵심정책 ‘15분 도시’에 대한 평가를 묻자 허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는 15분 도시 정책이 마치 제주지역의 생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영훈 도시사 스스로 15분 도시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재 혈세를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지금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영훈 지사 스스로도 15분 도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허 위원장은 “15분 도시 개념은 원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갖추어 졌으나, 보도 및 자건거 도로 등 접근인프라가 부족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라며 “그러나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이 여러 곳에 산재하는 도농복합도시인 제주도에는 기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라며 오영훈 도정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핵심 전제인 충분한 인구의 밀집이 필요하고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대도시에 해당된다며 제주지역 시스템에 맞지 않은 구상이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에 ‘15분 도시 개념을 제주도에 적용하려면 어떠한 전제가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허 위원장은 “15분 도시 개념을 다소 완화하여 대도시와 같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제주시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 시내를 제외한 여타 지역인 경우 직장, 의료, 교육, 여가 등을 위한 생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15분 도시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15분 도시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시스템이 (제주지역인 경우)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접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은 앞뒤 순서가 전도된 것”이라며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생활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출 필요가 있기에 15분 도시는 제주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제주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 추진에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발표한‘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음을 밝히면서 오영훈 도지사의 15분 도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설을 실었던 부분을 짚으면서 이에 대한 허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이러한 주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 제도화에 대하여 다소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제한 후 “국토교통부의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이란, 도시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해 도시 내에서 이동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도시를 합리적으로 재생시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과 교통편의를 제고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대도시 정책”이라면서 “오영훈 도지사가 말하는 제주형 15분 도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제주지역인 경우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라며 국토교통부의‘도시계획 혁신 방안’과 오영훈 도정의 15분도시 구성과는 시스템과 구성자체가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도정에서 실시하는 있는 ‘15분 도시’용역에 대한 평가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를 묻자 허 위원장은 “제주형 15분 도시 정책을 제주도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하면서 “굳이 용역을 계속할 것이라면 제주시내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인프라 설치 및 이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및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로 자연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실질적 포인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작금의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 중인‘15분도시’용역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역의 근원적 초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