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심사보류 결정, 도민들께 송구...그러나 소중한 혈세가 원칙과 절차 무시로 낭비되는 상황을 의회가 막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은 제주 대표 인터넷 신문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제3화 1부에 패널로 출연했다.

제1화와 제2화의 다소 떨리는 듯 한 현지홍 의원은 3화부터 언제 그렇다는 듯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각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가감 없이 내놓았다.

그리고 청와대 등 중앙 정치에서 쌓아둔 경험과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안이 사상 초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올해 첫 추경 안을 두고 ‘민생예산 처리 우선’이라며 방침을 천명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읍면동 예산이 진정한 민생예산’이라며 치열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앞서 이번 심사보류 결정은 상임위 심사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예결특위 진행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기세싸움이 맞서면서 실패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현장에서 제주도와 제주교육청 심사과정을 지켜본 현지홍 의원은 가감 없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날 방송은 1부와 2부로 진행했는데, 먼저 1부에서는 제주도 예결특위 과정의 상황을, 그리고 2부에서는 제주교육청 심사과정을 다뤘다.

먼저 1부에서 현 의원은 이번 예결특위 과정에서 의회 역사상 최초로 심사보류 결정된 상황에 대해 “먼저 제주도민들께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며 “우리가 한정된 제주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그냥 덮고 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그리고 (제주도가 주장했던) 민생경제 기조하고는 상당히 어긋난 예산을 관연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심사 의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원들 간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제주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보류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의화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 관련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부터 예결특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무시와 편법, 편 가르기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의원으로서 느낌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현 의원은 “의회 무시라기보다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모습이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보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점, 다시 말해 제주도인 경우 사전 절차에 대해 강조하는데, 정작 이번 추경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보인 점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제주도의 ‘내로남불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추경 안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이 촉발된 것이 바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송악산 유원지 공유재산매입 계획 심사보류인데, 제주도에서 바로 다음날 도청 기자실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 라고 묻자 현 의원은 “송악산 관련 사항이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후 “12월 31일까지 (송악산 공유재산매입과 관련)대금을 30%지급하면 되는데, 부결한 것이 아닌 심사보류 한 것으로 이번 추경은 긴급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뒤로 미루자라고 해서 심사 보류한 것"이라며 당시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화와 전혀 소통없이 기자회견을 가져 도의회에 위화감을 주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저도 강하게 해당 문제를 제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심사보류 결정한 이후 다음날 제주도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우려를 강하게 표한 내용과 관련해 “(심사보류결정 이후)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가 소통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전혀 이야기한 내용은 없다”며 제주도의 불통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제주정가 일각에서 제주도가 과거 추경 예산안을 의화와 소통 없이 그대로 제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고 묻자 현 의원은 “기존 추경안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오게 되면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보안이 있고, 그리고 절차에 의해 예산안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그대로 들오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경 안 진행하는데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로 예산이 올라오는 기본 절차, 특히 의회와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안 과정에서 제주도 예산담당관을 처음 보는 의원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도민사회 내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현 의원은 “솔직히 몇 몇 의원분들은 이번 추경 안 심의과정에서 처음 봤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각 상임위 의원분들과 예산편성에서 (제주도와 의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적으로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최근 도민사회 내 논란이 된 사항, 즉 예결특위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에 나가는 외유성 일정에 대한 비판 쇄도에 대해 현 의원은 “도내 몇 몇 언론 기사를 봤는데, (추경안 심사보류로 인해 도민피해 가중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원 포인트 임시회 등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마치 이번 외유일정으로 비판받는 상황에 대해)저는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후 “먼저 현재 상황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예산이 아니라 예결특위에 보류된 것으로 예결특위 성원, 즉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정족수가 있는데 정족수 구성하는데 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된다”며 예결특위 성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서 “그런데 일각에서 마치 (제주도의회 상임위 의원들이 해외 연수 일정으로 인해)원포인트 임시회를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제주도의회 비판 여론전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원 포인트 예결특위 구성은)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사실과 다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작심하듯 “이러한 기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향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추경안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수많은 소통의 자리가 필요한데 갈등의 골로 들어가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갈등을 야기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강력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특히, 현 의원은 “지금 원포인트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통을 통해 절차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풀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어떠한 특정 날짜를 우선 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갈등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고 본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내면적 갈등봉합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 상임위는 물론 예결특위 심사보류 과정에서 제주도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역할, 즉 정무라인의 부재를 비판하는 의원들과 도민들이 많다는 질문에 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의원분들이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물론 예결특위 과정에서)문제가 발생할 당시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의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솔직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입장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 나름대로는 정무라인이 과해도 좋다, 아니 더 과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 소통이기 때문”이라며 제주도의 적극적 정무라인 가동이 필요함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