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도의회 내 反김광수, 親김광수 의원 논란’...이후 해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추경안 관련 회의에서 171억 원 내부유보금과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 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삭감조치로 인해 불통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오순문 제주교육청 부교육감이 해당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발언으로 의원 간 편 가르기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점차 확산됐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면 앞서 교육청 담당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려던 예산 171억 원을 의원들과 교육청의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었다.

그런데 올해 첫 추경안을 의회에 올린 상태에서 교육청이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 없이 전액 삭감해 추경편성하면서 ‘의회무시’와 더불어 ‘불통’이라는 질타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답변에 나선 오순문 제주교육청 부교육감이 불통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발끈해 “몇 분의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의원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트리면서 예결특위 내내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오 부교육감의 실언이라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켜져만 갔다.

특히,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내부유보금)예산은 본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의원들과의 오랜 고심 끝에 결정된)내부유보금을 두고 향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이었다”며 “그런데 (제주교육청이 의원들과)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제주교육청의 불통과 의회 무시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고 교육의원은 의원들 간 해당 부지의 입지의 문제점과 접근성을 들어 유보 의견을 내비쳤고, 결국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 결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올해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의원들이 고심 속에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내팽개친 제주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이번 제주도의 추경 예산 관련해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말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그런데 오늘 제주교육청도 (불통과 의회무시의 전형은)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발끈한 오순문 부교육감은 “제 선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화 소속 의원)몇 분과 상의 드렸다”며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親(친)교육청 의원과 反(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며 “왜 제주교육청은 예산 편성할 시 일부 의원한테만 설명하고 그 외 의원한테는 설명을 안 하냐”며 제주교육청의 의원들 간 편 가르기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자 논란을 의식한 오 부교육감은 “(친교육청·반교육청 의원은)없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서 동료 의원들 간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느냐”며 오 부교육감의 말의 가벼움을 강한 어조로 저격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 ‘내부 유보금으로 두면 불용되니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격을 가했다.

이어 작심하듯 양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연설문이나, 상임위원회 인사말 어디에도 내부 유보금 171억 원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며 강력한 일침일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한 현지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논란의 발언에 대해 “부교육감이 ‘일부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교육청을 대표해 자리에 앉은 부교육감이)특정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답변으로 내놓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 모두 소속된 의원들로, 소통을 해도 두 의원과 가장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교육청의 소통이 없는 불통과 더불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논란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연이은 논란 속에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6천15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으며, 제주도의회는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60여건을 처리했다.

# ‘의원 편 가르기’ 논란 속 ‘친 교육청(?)’ 의원과 ‘반 교육청(?)’ 의원들에게 물어봤다..그들의 대답은?

제주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의숙 교육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친 교육청 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졌다.

교육청에서 의회와의 의견조율, 특히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올해 추경안 관련해서 해당 2명의 의원들과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던 것.(일간제주 tv 영상에 내용 있음).

당시 의원 편 가르기 논란이 불거졌을 시 고 교육의원이 질의 말미에 “내부유보금 예산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한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한 의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제주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19일 오후 4시 58분에 교육청에서 고 교육의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 즉 명단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문자를 보냈고, 고 교육의원의 답은 5시 정각에 도착했다. 답장내용은 “아직......”. 즉 이 뜻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 대응이 없다는 것.

솔직히 해당 명단을 교육청에서 내줄리 없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은 했었지만 공식적 자리에서 해당 상임위이면서 예결특위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을 안 준 것은 여전히 교육청은 불통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확실히 고 교육의원을 어렵거나 혹은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반대로 ‘친 교육청 의원(?)’이라 불리는 의원은 확실치는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교육청과 다수 의원들 소통을 통해 확인해 보면 김대진 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 동홍동) 부의장으로 좁혀졌다.

본지가 김대진 부의장과 통화에서 ‘친 교육청 의원이라고 불리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라고 묻자 김 부의장은 “제가 친 교육청 의원이라고?”라며 호탕하게 웃고는 “아마도 당시 교육감 대상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눈물이라는 감정의 공감을 나눈 사례가 큰 화제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저는 도움을 줄때는 확실하게 돕고, 비판할 때는 과감하게 비판해왔다”며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이나 교육청, 그리고 도민들이 친교육청 인사로 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본회의 과정에서 벌이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4일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김광수 교육도정 대상 질문에서 김대진 부의장이 영상을 틀면서 장애인예술단 설립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하자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이 “장애인예술단을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교육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자폐를 가진 제 조카 생각났다”며 울먹였고, 김 부의장 역시 “영상에서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한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내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이성만이 존재했던 본회의장이 갑자기 눈물을 닦는 의원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터지면서 금세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그리고 김 부의장은 당시 질의를 통해 김 교육감이 자신의 스승이라며 ‘사제지간’관계임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보유금 171억 논란’과 관련해 묻자 김 부의장은 “당시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결국 내부보유금 만들 때 저 나름대로 고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저는 당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를 설치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막상 위치할 지역에 가보니 위치나 접근성, 편의성 등이 우리 장애 아이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했다”며 “이후 교육청에서 소통은 무슨, 더 이상 대화는 없었다”며 이후 더 이상 교육청과의 소통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적심하듯 그는 “필요할 때 (교육청이)부탁하다가 1~2년도 아니고 3~4개월 밖에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썼다”며 “교육청이 (소통부분에서 상당히)답답하다고 느끼는데 갈수록 더 하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의원들이 예기하는 것 들어보면 교육감 발언이랑 내부 담당자들의 말이랑 틀리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외부 인사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교육감은 웬만하면 들어주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실제 담당자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데...이건 아니라고 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임위 과정에서 부의장께서 발언하시다가 화나서 중간에 나가셔서 깜작 놀랐다’고 말하자 “해외 연수비 지원과 관련 교직원은 자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급식노동자들이 최저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며 “(평등과 배려 등 올바른 사회를 가르쳐야 하는)교육청이 오히려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분노가 터져 나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도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모 도의회 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을 못하거나 힘들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며 “문제 발생 시 대화를 비롯해 어떠한 소통, 즉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막히게 되면 나중에 학부모나 외부 인사들에게 도의회가 막고 있다는...이러한 뒤통수 맞는 이야기를 최근 듣고 있다”며 “갓 (김광수 교육도정)출범1년이 되어 가는 교육청이 과거와 같은 불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건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김광수 교육감이 소통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통세력이 잔존 한건지 모르겠다”며 작금의 소통부족의 교육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