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불통 비판’...제주도 430억9100만원, 제주교육청 30억300여만원 대폭 감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에 현미경 심사를 통한 칼날 손질을 예고했고, 결국 조치하는 날선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16일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의회 내 5개 상임위의 추경 증액분인 4128억 원의 10%가 넘는 430억91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이러한 삭감 규모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조정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의회 내 분위기가 강경하다는 분위기를 보여줬다.

앞서 각 상임위에서는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도를 넘는 철저한 무시와 더불어 소통 없는 이기적 불통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결국 이러한 도의회 의원들이 불편한 생각은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에 철저하게 드러났다.

먼저 제주도의 첫 추경안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151억 원 등 총 156억8000만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으며, ▲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서 토지 매입’ 88억7000만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 원 등 총 109억4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시·서귀포시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53억3100만원, ‘(가칭)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장비 구입’ 5억5500만 원 등 모두 71억2100만원을 삭감 조치했으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 12억 원, ‘2023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 4억 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3억 원 등 총 59억500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돌고, ▲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메타버스 제주 구축’ 5억 원, ‘제주-현대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사업’ 1억 원 등 총 34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1차 산업 분야 사업 등에 6억8000만 원가량을 증액한 후 나머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학교시설 확충’ 내 ▻ 교실증개축 5억9145만8000원, ▻ 지원시설증개축 10억956만 원 등 16억8700만여 원을 포함해 총 30억339만8000원을 감액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첫 추경안 심사와 관련 각 상임위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의회 무시와 더불어 불통을 제일 문제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의 연계성 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을 주요 감액 사유로 제시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제주도 추경을, 18일에는 제주도교육청 추경을 심사해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