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역예산은 의원예산이고, 도지사예산은 민생예산?...오영훈 도정 추경예산편성 ‘내로남불!!’전형”

15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기조도 원칙도, 그리고 형평성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예산들이 의원예산이라는 이유로 대거 삭감된 상태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동의 혹은 언급된 주요 사업들이 민생경제라는 명목으로 재편성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15일 오전 10시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자유발언의 형태로 진행되자 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의원과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양병우(무소속, 대정읍)의원들이 제주도정의 보조금사업 재편성 문제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 이상봉 도의원, “오늘 처음으로 예산담당관 얼굴을 본다”며 언중유골(言中有骨) 일침

이상봉 도의원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소통 잘하자 그런 이야기를 일상으로 해왔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소통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여타 다른 채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제주도 예산담당관실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갑자기 예산담당관을 부르더니 “오늘 처음으로 예산담당관을 본다”며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즉, 제주도가 추경을 포함한 예산 편성이 그동안 예산담당관들과 수없는 토론과 의견 나눔을 진행해 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영훈 제주도정 첫 추경안 예산안 편성에서 예산담당관을 처음 본다는 이야기로 소통 없는 오영훈 도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

이상봉 의원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펜대를 굴리려 했는지 (이번 추경안 편성 내용을 도저히)이해할 수 없다.”며 “1차 예산편성에서 뭐가 급한 민생경제인지 전체적으로 와 닿지 않았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 포장만 되어 있는, 중요한 예산들은 어떤 기준인지 삭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추경안 편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원들이 이번 추경안을 진행하면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수 들었다.”며 이번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어 허 실장은 “그러나 도정에 일반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면 도정은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있다. 도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현안처리를 위한 사항이 있음을 양해하셨으면 한다”며 의원들의 따가운 질의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전혀 흔들림 없이 “각 지역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삭감됐다.”며 “지역주민들 예산에 대해 행정은 우스운 거냐”며 “다 삭감하면서 오영훈 도정은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냐”며 거칠게 따져 물었다.

이어 호출된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행정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다”며 의원들 지적에 대한 예산 편성에 반박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지역의 수요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사과하라.”며 “코로나19가 풀려 마을 공동체 하는 예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읍면동 행정에서 직접 지역주민들 탐방하고 경청해서 예산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서 적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전액삭감하다니...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가게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작심하듯 “양순철 예산담당관께서는 제주지역 주민들 위주가 아닌 본청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 양병우 의원 “제주도 예산편성 내역...전향적인 내로남불”강력 비판

양병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 마이크를 받자마자 오영훈 도정의 내로남불 예산편성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양 의원은 “(오영훈 도정에서 첫 추경안 편성하면서)민생예산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민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도지사에게만 민생이 있고 의회엔 없다는 것이냐”며 “도의원들도 도지사와 같이 각 지역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신 의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 같다”라며 강한 어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태도가 '내로남불' 작태라고 힐난했다.

양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비롯해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민생은 도지사만 아니라 45명 의원들이 다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제주도는 소통을 도의회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아갔으면 한다”며 “도정만 민생을 가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비수의 칼을 날렸다.

# 현지홍 “의원 예산이 아니라 지역예산”일침...오영훈 도정 예산편성 ‘원칙-기조-형평성’모두 무너져

공직자들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현지홍 의원도 기획조정실의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특히, 예산편성에 꼭 지켜야 하는 ‘원칙-기조-형평성’이 이번 오영훈 도정 첫 추경에 모두 무너졌다고 혹평을 날렸다.

현 의원은 "영등굿 공연이나 차귀도 보호구역 정비, 마라도 유해동물 퇴치사업들이 민생경제와 무슨 상관이냐“며 묻자 허문정 실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누가 이걸 평가하는 재단을 하는 거냐”며 “(예산 편성에서) 대체 기준이 뭐였기에 죄다 삭감인 것이냐”며 “분명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르듯 어떤 건 반영되고 어떤 건 삭감이 되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허 실장이 “정해진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박하자 현 의원은 “그럼 제주도의회와 소통해야 하지 않겠나.”며 “올해 본예산에서 의회가 증액해 지사가 동의했지만 부동의 된 사업들 71건 중 4개가 이번 추경엔 반영됐다.”며 부동의한 사업을 다시 편성할 수가 있는 거냐“며 예산담당관에게 격하게 따져 물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자 현 의원은 “저는 부동의 됐던 사업을 (제주도가)살려줘서 감사하긴 한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건 왜 살려놓고 다른 건 왜 안 살려주면 부동의 되어 처리된 그 외 것들에 대해 왜 삭감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관성,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듯 (부동의에서 살아난)4건이 현재 반영됐으면 최소한 이걸 살린 예산 담당관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원들의 질타가 마무리되자 김경미 위원장은 장시간을 들여 제주도의 지난해 예산과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보조금 투입 예산 내역을 화면의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면서 조목조목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말로는)민생을 위한다곤 하지만 읍면동이 마주하는 문제들과는 너무 단절된 상태”라며 “예산 부서가 한 번이라도 읍면동을 방문해 보았는가”라며 “복지는 다 사안마다 천지차이인데 하나의 큰 규정으로 일괄 삭감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작심하듯 “본회의에서 증액한 것을 1차 추경안으로 도정이 삭감해서 편성해버리면 의회가 다시 증액해야 되는 거냐”고 반문한 후 “보조금 심의를 통해 부동의 됐던 사업들 중 어떤 건 이번에 반영된 게 있는 반면, 비슷한 어떤 사업은 삭감됐는데 이렇듯 명확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재편성 할 거면 최소한 왜 이렇게 된 건지 (제주도의회와)소통은 이뤄져야 할 게 아니냐.”며 “제주도 기조실에 '기조'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예산의 원칙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작심하듯 “지방보조금 6개 예산 편성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와 사회복지 사회보조 2개가 들어간다.”며 “모든 보조금 심의사업 중 30% 이상을 복지 예산이 차지하다 보니 복지위 보조금 사업들이 삭감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계속 이렇게 보조금 사업들이 올라올 것인데 복지위 의원들이 이 사태에 얼마나 비통하는 줄 아나.”며 현재 상임위 자치를 해체해야 할 판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김경미 위원장의 울분이 터져 나오자 허 실장은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의회와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