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석상에서 제주시의 4억5500만원 혈세낭비와 ‘거짓말’잡아낸 "행정 저승사자"현지홍 의원 인터뷰

현지홍 제주도의원은 5월 12일 제주 대표 인터넷 신문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일간제주TV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현지홍의 ‘제주 시사초점’” 제2화 1부 패널로 출연했다.

여전히 라이브 방송이 떨린다고 엄살(?)을 떨지만 언제 그랬느냐 듯 산적한 제주현안에 대한 내용에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행정 저승사자'닉네임에 맞는 각 현안에 대해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가감 없이 내놓는 프로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청와대 등 중앙 정치에서 쌓아둔 경험과 논리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가 의도(?)적인지 혹은 시스템 오류 아니면 허위보고인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된 상태이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3억을 제외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경 안에 모르게 반영된 4억 5500만원의 혈세를 제주시가 예산을 제멋대로 쓴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제주도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해 나가려한 제주시의 작태(?)를 심의과정에서 적발한 내역과 당시 지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진행한 후 바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날 방송에 앞서 현 의원은 상임위 추경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제멋대로 쓰고, 더 나아가 ‘거짓말’ 논란을 야기하는 과정을 적발하고 이에 일갈했다.

현 의원이 제주시의 예산낭비를 잡은 것은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와 관련 추경안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애초 해당 사업은 본예산에 3억 원으로 편성된 상태였으나, 병문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확보 등을 이유로 추경 안에 4억5500만원이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 모르게 추가로 반영됐던 것.

특히, 도의회의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주시는 지난달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3년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사업비 7억5500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상태였고, 이를 현 의원이 나라장터 입찰 내역을 적발했던 것.

이날 방송에서 현 의원은 “제1 추경심의과정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보다보니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이번 적발의 단초가 됐다.”며 “제주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아했던 것이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본 예산보다 150%가 상행된 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기에 관리는 법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으로 매년 예측이 되고 매년 확인이 되는 건데 왜 추경 안에 150%반영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이번 제주시의 제멋대로 혈세낭비를 적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 의원은 “제주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3월 20날 용역 발주한 것이 제주도의회 추경 전이고, 용역 전에 발주했던 것은 3억 원으로 발주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반영된 것은 기 3억 원이 아닌 4억5500이 더해진 총 7억 5500으로 되어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며 “마치 심의도 진행하기 전에 도의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라며 제주시의 거짓말이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예산심의가 되기 전에 어떻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마치 된 것인 양 나라장터에 올렸느냐라는 것”이라며 “제주시는 해당과의 풀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했다.”며 “그러나 전용을 했다는 것은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 제주시는 오후에는 본 의원에게 전화를 통해 전용을 한 것이 아닌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전용은 절차가 있고 문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데, 전용제한이 시설비 변경이라 했는데, 전용제한 편성항목에 변경도 포함되고 있다”며 “행정안정부 기금운영내역을 보니 변경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앞서 국장이 예산부서와 구두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행정은 페이퍼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말이 안 되는 발언이 이어져 결국 제가 정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만약 심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제주시가 풀 예산으로 갖다 치면 결국 정부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며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 전부 환원조치하게 된다.”며 “오히려 미리 알려져 조치가 내려진 것이 더 낫게 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과의 입장을 살짝 이해가 되지만 과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이행치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향후 대응에 대해 현 의원은 “확인해보니 담당부서에서 추후 확인이 되면 그때 상세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제주시에서 보고하겠다고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작심하듯 “이번 논란이 된 내역에 누구의 전결사항이고 누구까지 결제 받은 건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며 “강병삼 제주시장은 법조인 출신이고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 이러한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나름 생각해 본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경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삭감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현 의원은 “이러한 도의회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며 “과태료를 물고 정상적인 절타와 방법으로 다시 재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추후 제주시 국장이 이에 대해 사과를 했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그 내용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 나갈 방침.”며 “만약 4억5500에 대해 삭감을 못하게 되면 해당 비용 전원 환수조치하게 된다.”며 “논란의 발언을 한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이 모를 수 있다”며 “보고체계에서 허위보고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곧바로 현 의원은 “제주시 담당 국만이 문제가 아닌, 도의회 편성 제주시 예산부서 및 제주도 예산부서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절대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실수인지 허위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필터링해서 우리 의회에 반드시 올라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화 1부 방송에서 현 의원은 제주시의 혈세 제멋대로 낭비와 더불어 거짓말 논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법령 확인과 팩트체크를 통해 냉정하게 사안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치밀한 분석과 더불어 어떠한 반박도 용서치(?) 않겠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한 현 의원은 ‘여전히 현장 라이브 유튜브 방송이 어렵네요’라며 귀여운 엄살을 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