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제주시...결국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려

제주시가 제주도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예산을 맘대로 사용한 사실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내용은 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나라장터 입찰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 중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의 문제점을 밝혀낸 것.

해당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3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적용 대상 하천이 늘어나면서 예상 비용은 7억5000여만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관련 사업비 4억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추경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도 전에 제주시가 임의로 풀(Pool)예산을 옮겨다 쓰며 용역 발주에 나서면서 의회 경시의 논란을 사게 된 것.

이번 사안을 밝혀 낸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존 예산 반영액이 3억원인 용역이 추경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장터 입찰발주(4월 27일)됐다.”며 “7억5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며 강하게 따져물었다.

아에 답변에 나선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별도 풀예산을 끌어다 썼다”고 인정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럼 (제주시 멋대로 예산을 서 버리면 제주도의회)추경안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황당함을 표한 후 “발주하기 전 예산부서의 심사를 받았을 것인데, 대체 의회의 심사 권한을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며 강하 분노를 표했다.

이에 김 국장은 곧바로 행정적 잘못을 사과하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제주시가 풀예산에 있는 것을 미리 섰다는 국장의 발언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미리 쓴 돈을 메우기 위해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격하게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특히, 작심하듯 김 위원장은 “(심의할 예산이 많다보니 도의회 의원들이)꼼꼼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부족하니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 (제주시 행정의)안이한 태도가 괘씸하다”며 “전날 심의에서 서귀포시에 대해 행정의 신뢰도를 비판했는데, 제주시도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했으니 그에 맞게끔 결정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예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