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제주교육청이 불통을 넘어선 도의회 기만행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소속 의원들 분노 표출...도대체 무슨 일이?

제주교육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교육위원회가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이 불발된 것을 두고 상대측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며 ‘책임 공방’이 벌어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내부유보금 감액 건과 관련 의원들과 집행부인 교육청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는 바로 이남근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다.

이남근 의원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지난 본회의 당시 의원들은 ‘센터가 필요하지만 좀 더 좋은 위치를 찾아보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며 “앞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살리려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며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노형동 1100로 소재의 약 890여 평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해 특수교육지원센터도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유재산계획안이 부실하고 적정성과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됐다.

당시에 제주도교육청 내에서 부철 처리될 당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던 상태였다.

이에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당시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바로 재차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추경안 미 편성은 의도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의원은 “당시 회의록에도 교육의원과 교육청이 함께 지성을 발휘하자고 했고, 해당 발언내역이 분명히 나와 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자체적 노력을 하지 않아 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몰상식한 도의원으로 비춰지도록 만들었다”며 강한 어조로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수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를 찾아보라고 돌려보낸 것”이라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서달라고 부탁한 이후)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물러서지 않고 오 부교육감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면 감정가로만 살 수 있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며 “(토지나 건물매입에 공공기관인 교육청 입장에서는)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화가 난 이 이원은 “(어렵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닌)교육의원들과 협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의회와 교육청 간 별도의 팀을 꾸려 공모 등을 통해 부지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상호간 목소리가 커지자 중재에 나선 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교육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없다는 절박함이 있기에 당시 심의에서 17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매입 여부를 재차 논의하려 했다”며 교육청의 협치 없는 멋대로 예산 편성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오 부교육감은 “세출과목에 유보금으로 두면 향후 교육청 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며 “(유보금 말고)기금으로 돌리면 괜찮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그럼 당시에 왜 기금으로 만들면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제주교육청의 불통행정에 일갈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번 교육청의 예선처리 운영방식에 질타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제주교육청의 멋대로 내부유보금 삭감은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전제한 후 “필요할 때는 부탁하다가 1~2년도 아니고 3~4개월 밖에 안 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격하게 토로했다.

또한, “내부유보금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유효한 것”이라며 “아예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안을 올리라는 취지”라며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부지 취득을 평생 안 할 건가.”라며 내부유보금을 재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화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일을 멋대로 전용하려 한 제주교육청의 불통에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교육청의 태도에 의회 무시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하면서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한편,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이번에 도교육청이 당초 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조6015억 원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안을 두고 “도교육청이 ‘긴축 예산’이라고 자평했지만, 실제는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언중유골(言中有骨)발언을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