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와 제주교육청 추경안...대폭 칼날 손질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도민경제 활성화와 제주교육 터전 마련이라며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주도의회는 현미경 심사를 통한 칼날 손질을 예고하고 나서 찬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먼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이나 일부 특정사업에는 신규로 예산이 대거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 내면서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10일 상임위 추경안 심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에 올라온 제주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에 3억 원,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에 4억 원 등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며 “이러한 예산이면 1000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들을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기조는 ‘민생경제 활력’인데 실제 현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는 반대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위해 수억 짜리 예산들이 반영돼 있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번 추경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온 예산임을 감안해 신규 사업 중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특히 수억 원씩 편성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칼날 손질을 예고했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전날인 9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장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을 80억 원이 늘어난 1조 6015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는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시행으로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힌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증축 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세밀한 현미경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